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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의 교원노조 허용합의는 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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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
| 노사정위의 교원노조 허용합의는 부당합니다. 지난 2월 노사정 타협을 너무 서두르다 못한 정부는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노동계의 정리해고 수용과 맞바꿨습니다. 교원노조허용문제는 IMF가 요구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노동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어이없게도 교원노조 허용문제를 정치적 흥정의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40만 교원이나 전국의 학부모들, 교육관계 여러 단체나 사학경영인들의 어느 누구도 대표로 참여한 적이 없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우리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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