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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에 맞먹는 권한, 사학에게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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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
| 교원노조에 맞먹는 권한, 사학에게도 필요합니다. 교원들에게 교원노조나 복수교원단체 그 밖의 어떤 명칭일지라도 그 결성이 복수로 허용된다면 그 동안 교원들이 누렸던 스승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과 명예를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을 사학에도 허용하는동시에 현행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폐기하여 교육현장의 형평성이 실현되도록해야 합니다. 우리 사학이 바로 그 공평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뒤로 한채 교원노조 허용법안만을 따로 떼어 생각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된 법률안에는 노동권을 부여하는 내용만 담겨 있지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할 권한은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누가 따르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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