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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재판을 한 판사는 가정파괴범이다.
2005-11-22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갈 것이다. 기왕 죽는 것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미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더러운 태광산업은 우리에게 너무도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 어떤 대가도 보상도 우리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청춘을 잃고, 희망을 잃은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정상적인 삶은 포기했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는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대법원 앞에 섰다. 우리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적어도 엉터리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져야 그나마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것이다. 흑자기업의 정리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해고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이러한 잘못된 사실들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킨다면 이 나라는 불법의 나라,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만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해고자들은 노친들이 편찮으셔도 병원에도 못 모시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고, 우리의 아이들도 남들처럼 학원에도 못 보내고 이혼 등의 가정파괴로 인하여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며 자라나게 하고 있다. 비록 지나간 아픔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자식들의 미래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 잡는 엉터리 재판을 바로잡아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태광산업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도 몹쓸 짓을 저질렀다. 향후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독한 자본의 이기주의로 너무도 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순진한 노동자들을 죽이고 1천명이 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미래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닿고도 남는다. 2001년 이후 태광산업은 엉터리 자본의 논리로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 엉터리 자본의 논리는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밝혀진지 오래다. 해마다 수백억씩의 흑자를 보았고, 계열사에 엄청난 출자를 했고, 주주들은 해마다 빠짐없이 35%의 현금배당을 받아왔고, 올 초에는 진로인수에도 뛰어들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자신들이 금감위에 보고한 경영실적에서도 초우량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주식 값이 2001년 10만 원대에서 지금은 60만 원대로 뛰어올랐고, 부채비율은 30%대에서 10%대로 내렸다. 도대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나? 행여나 적자가 나더라도 그동안 벌어온 사내유보율이 25000%로 대한민국에서 1위인 기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업 율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채용을 늘리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태광산업은 부도덕의 극치를 뛰어넘은 악덕기업중의 악덕기업이다. 그런 태광산업의 엉터리 정리해고에 대하여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적법성을 부여해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기업의 정리해고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유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 엉터리 재판을 받으면서 당사자인 우리들이 판사에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냐고 물었을 때에 울산지법의 판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였다. 그 판사가 정치적 이유였든 아니면 다른(?)이유 때문이었던 엉터리 판결을 함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했다. 엉터리 정리해고를 한 태광산업은 가정파괴범이다. 엉터리 재판을 한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판사들 역시 가정파괴범이다. 다시는 그런 가정파괴범이 이 사회에 설 수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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