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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와 하이에크
2002-04-30
우리는 최근 3번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은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후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별되는가? 어떤 경력의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가? 이들의 경력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 국가 경영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째, 정당내 유력인사 중에서 선발되고, 둘째, 그 경력이 정치 전문가, 군인, 법조인 등으로 그 경력이 한쪽으로 편중되며, 셋째, 이로 인하여 실천적 경험을 통한 국가 경영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법철학자 하이에크는 '특정한 엘리트가 내놓는 개혁정치은 자동차 운전실습의 합격없이 운전대를 맏기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실패가 존재하는 시장경제에서 쌓여진 실천적, 경행적 지식, 즉, 현장지,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런 실패를 마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후보가 되기위한 전제로서의 경력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지자체 등에 더 넓은 재량권을 주어 성패가 있는 행정적 경영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사회에서 다양한 성공적 경영 관리 경험자를 정치권에 영입하여, 경험자적 자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즉, 말이 아닌, 경험을 갖춘 테그노크라트를 정치권에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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