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자유도 크게 하락

매년 전세계 1백87개국의 언론 자유 실태를 조사.발표하는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3일 발표한 '지난해 세계 언론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점 30점을 얻어 63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최소 13계단이나 하락한것

 이 점수는 언론 자유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은 태국.필리핀.페루.파나마.트리니다드토바고.베닌 등 11개국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한국은 지난해에는 27점,1999년에는 28점으로 50위 안에 들었다.

이 조사는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행정규칙에 0~30점까지, 정치적 압력과 통제에 0~40점, 경제적 압력과 통제에 0~30점을 부여해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전체 100점 기준으로 30점 이하는 언론자유국가, 31~60점은 부분적 언론자유국가, 61~100점은 비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30점을 받았다. 한국은 법률과 행정규칙 부문은 2000년도의 6점에서 지난해에는 3점으로, 정치적 압력과 통제는 2000년의 16점에서 지난해에는 11점으로 떨어져 자유가 신장한데 반면 경제적 압력과 통제는 5점에서 16점으로 높아져 자유가 위축했다. 경제적 압력과 통제 관련 점수가 높아진 이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경제적 압력과 통제가 높아졌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