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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의원 설훈의원 고소, 고소장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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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
| 고 소 인 : 윤 여 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32호 연락처 : 784-4171 피고소인 : 설 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344호 연락처 : 788-2586 고소하는 범죄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소인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인자 인바, 피고소인은 2002. 4.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천년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 "이회창 전 총재는 최규선씨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 명하고 검찰은 진상을 공개하라"라는 제목하에 ① "최규선씨의 측근이 제보한 바에 따르면 최씨는 2001. 12.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윤여준 의원 자택(용산구 이태원동 청 화아파트 5동 705호)에서 윤의원에게 이회창 총재의 방미활동에 보 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총재에게 전해달라며 현금 2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당시 최씨는 윤의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했으며 그 녹음 테이프는 현재 최씨의 측근이 보관중이라고 한다. ② "최씨는 또 윤의원의 측근인 문모씨를 통해 한인옥 여사를 3∼4 차례 만났으며, 최씨가 이 전 총재 방미때 한여사와 바바라 부시(부 시대통령의 모친)와의 면담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총재 부 부는 최씨 부부와 함께 만난 적도 있고, 최씨는 그 때 찍은 기념사 진까지 촬영했다 한다." ③ "천호영씨는 경실련 홈페이지에 올린 최씨의 비위사실을 다음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도 올렸으나 한나라당 게시판에 올라온 최씨의 비위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30분만에 삭제되었다. 그 내막을 살펴 보면 최씨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비위사실이 게재되자 3월 29일 윤여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삭제를 요청했고, 윤의원은 한나 라당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천씨의 폭로내용 삭제를 지시했다. 최씨 가 4월 10일에도 윤의원과 통화하는 것이 목격됐다." (나) 또한 "이제는 이회창 전총재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하에, ① 이 전 총재는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씨가 제공한 2억5천만원을 전달받았는지 국민앞에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전달받았다면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② 한인옥 여사는 개별적으로 윤여준 의원의 측근을 통해 최씨를 3∼4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따로 만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서 공개해야 한다. 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2. 그러나 고소인은 최규선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돈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측근도 아닌 문모씨를 통해 한인옥 여사를 최규선씨와 만나게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위와 같이 공표 하였고, 또한 고소인은 최규선 관련의 비위사실이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라 왔는지 여부도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위 홈페이지 비위사실 삭제 관련하여 고소인은 최규선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이에 관한 삭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위와 같이 공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DJ의 세 아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이 사건을 희 석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과 이회창 후보를 최규선씨와 연관시켜 보려는 비열한 모략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전에도 권노갑 전 의원의 돈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막기 위해 이회창 후보의 빌라문제를 크게 과장하여 동 후보를 음해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재미를 보자 이제는 그야 말로 완전한 허위의 창작을 하여 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등 민주당이나 DJ가 궁지에 몰리면 염치도 예절도 상식도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모함하려는 작태이자 이성도 근거도 없는 반민주적 태도로서 우리 정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형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기자회견문 1통 1. 성명서 1통 2002. 4. 20. 고소인 윤 여 준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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