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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2002-04-23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법령집을 읽어본 결과 기본적으로 현행 국민연금관리법에는 청구 소멸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도중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어 납부를 미루려면 공단에서 주문하는 까다로운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돈을 돌려 받으려 할 경우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환일시금이란 것은요... 이민가거나 죽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령집중에서 징수관련 법입니다. 第5章 費用負擔 및 年金保險料 徵收 등 第74條【國庫負擔】國家는 매년 國民年金事業의 管理․운영에 필요한 公團의 管理․運營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第75條【年金保險料의 徵收】①公團은 國民年金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加入者 및 使用者로부터 加入期間동안 매월 年金保險料를 徵收한다. <改正 95. 1. 5> ②事業場加入者의 年金保險料중 寄與金은 事業場加入者 本人이, 負擔金은 使用者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45에 해당하는 額으로 한다. <改正 98. 12. 31> ③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의 年金保險料는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또는 任意繼續加入者 本人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90으로 한다. <改正 95. 1. 5> ④ 내지 ⑥ 削除 <98. 12. 31> 第76條【年金保險料의 納付期限등】①年金保險料는 그 納付義務者가 다음 달 10日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林業․畜産業 또는 水産業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이하 “農漁業人”이라 한다)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分期別 年金保險料를 해당分期의 다음 달 10日까지 납부할 수 있다. <改正 95. 1. 5, 98. 12. 31> ②年金保險料를 그 納付期限으로부터 1月이전에 先納한 경우에는 그 前月의 年金保險料의 納付期限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改正 98. 12. 31> ③納付義務者가 年金保險料를 先納할 경우에 그 기간 및 減額할 금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 1. 5> ④公團은 納付義務者가 年金保險料를 自動計座移替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金保險料를 減額하거나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新設 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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