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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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무현씨, 당신이 조선일보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
	2002-04-11
나는 평범한 시민이며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귀하의 편향된 시각을 각성 시켜야 겠다는 생각에 아래의 글을 퍼다 주는 것이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고하시고 가명대신 실명을 기재 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자료1> 언론의 자유는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2001년 6월 28일 언론노조 주최 제1회 열린 광장 초청 강연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몇 년 전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다면, 아마 제가 오긴 왔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보는 날이다, 손해보는 날이라도 가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한번 해 볼 만하잖아, 손해날 것은 없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언론은 항상 권력의 반대에 서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서구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권력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견제장치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항상 시민사회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권력과 맞설 때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특권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특권이자 자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권력도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유를 누려야 하되 언론사주가 특권을 누려서는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 것이냐 하면 ‘기자의 자유’ 입니다. 그것은 언론사주라도 침해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언론사주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방패막이로 하려 한다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모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세금을 탈세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초법적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언론기자의 자유이고 한계는 취재·보도에 한정지어진 것이지, 탈세의 자유나 그 밖의 어떤 초법적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은 사주의 특권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자는 사주의 특권을 비호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법언이 떠오릅니다. 모든 의문을 해소시키는 논리 또한 없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한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 이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중앙일보의 보광 세무조사에서 보았듯이 중앙일보는 지금도 건재하고 아직도 정부를 향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봐서 세금을 내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꿀릴 것이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정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자 너무 엄청나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미 덮어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흥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정이 안되면 언론을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장악 의도가 있고 없고간에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흥정은 없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덮어버릴 수 없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도(언론노조 소속 기자들), 많은 시민단체들도 한 몫 했고, 수많은 시민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이제 권언유착 청산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안하는 동안에는 언론이 은근히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권력은 언론에 기대할 게 뭐가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정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국가의 조세권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고, 언론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보도의 자유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각기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과 언론이 결탁·유착했던 비정상적 상태가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언론장악이니 떠드는 것은 의도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적은 언론사에 왜 재벌규모의 세금을 왜 매겼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출이 적은 언론사가 재벌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엄두 못 낸 부정을 그들은 당당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국가 권력을 두려워했다면 이처럼 방만하고 근거조차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누구도 초법적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론사주는 건전한 경영자로 돌아가고 정부는 공정한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세무조사 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질서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분야는 지나치게 독점돼 있습니다. 냉전적, 국수주의적,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0년 군사독재의 세월동안 억압돼왔던 새로운 사회적 논리를 국민들과 함께 찾고 공유해야 하는데 언론이 지나치게 불균형한 상태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런 역할을 공권력이 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 이런 공권력은 무력화됐습니다. 이제 주먹으로 하던 것을 말로 해야 합니다. 대화-토론-타협을 통한 공론의 마당이 바로 매스컴입니다. 그런데 사회 제 세력간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합니다. 과거 30년동안 독재권력 하에서 형성된 불균형을 깨야 한다. 편향적 시각을 가진 1-2개 매체가 압도적 독점을 바탕으로 역사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맞게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가 군사독재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사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점이 해체돼야 합니다. 기자는 사주의 횡포로부터 독립되고 인사 편집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큰 과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두 개의 수구·특권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들은 과거에 올바른 역사와 정의를 위해서 한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회가 군사정권의 군화발에 짓밟힐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 학생, 서민, 노동자들이 모두 끌려가 개 맞듯이 맞고 고문당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 서민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해왔고, 그들을 편드는 변호사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비열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 언론의 자유도 아닌 사주의 자유, 자유도 아닌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구언론은 사주의 이익과 특권, 그리고 이것을 받쳐주는 수구적 냉전논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산돼야 할 과거의 가치를 악착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특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밝히고 법적용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정도를 가는 언론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언론사주는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든가 아니면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스스로 숭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갖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데 맞서고, 직장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의 편파보도에 매몰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자기 권리를 찾는 당당한 시민이 돼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론을 수용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1-2개 수구특권 언론과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음은 노무현 후보의 '최근 언론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전문. 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언론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특정 신문사의 국유화나 폐간은 어떤 독재자가 나오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신문사의 국유화나 폐간에 대해 나로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당시 술자리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7명이 농담을 주고받고 웃고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동아일보 사주의 고대 앞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이렇게 하여 동아일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어느 기자가 "동아일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수백 억의 세금추징을 당하면 문닫는 것 아니냐. 동아일보 폐간되면 조선일보만 좋은 일 생긴다" 고 말했다.(이런 말은 당시 언론계에서는 파다하게 나돈 말이었다고 한다) 나는 "돈 없으면 문 닫는 거지 신문사라고 별수 있나. 그렇다고 그게 세무조사 한 정부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동아는 참 아까운 신문이다. 과거 지면이 좋았던 시절도 있고 좋은 기자들도 많다. 기자들이 인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금추징으로 경영위기가 오면 경향신문·문화일보처럼 사원지주제를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기자가 "기자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고, 나는 "재벌한테는 돈을 잘도 빌려주던데, 기자들에게도 한은특융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이상의 대화는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술자리의 가벼운 방담 수준이다. 이것을 참석기자 가운데 누군가 동아일보 국유화니 폐간이니 사주퇴출이니 하는 식으로 왜곡 과장된 정보보고를 했고, 그 문건이 당시에도 언론계 일부에 나돌았다. 이날 자리는 기자간담회처럼 내가 일방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주로 기자들이 말하고 나는 듣는 편이었으며, 나의 특보는 배석자로서 모든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술자리 방담은 정리되지 않은 형식에다 사용언어도 정제되지 않은, 매우 자유스럽고 산만하기까지 한 분위기였다. 물론 즉석메모나 녹음은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의 사후 정보보고는 늘상 증권가 루머로 나돌기도 한다. 기자들의 정보보고란 악의 없이 과장되거나 생략, 단순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신뢰성이나 근거는 대단히 미약한 '믿거나 말거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기사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당내 나의 경쟁자가 왜곡 과장해 악용하고, 일부 신문이 큰일이나 난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정치인과 언론의 정도를 크게 벗어난 일탈행위다.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일부 신문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나의 확고한 지지입장과 언론사 소유지분상한제 견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틈만 나면 나를 괴롭혀왔다. 이들은 내가 집권할 경우 더 이상 언론사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힘들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은 언론의 정도를 가고 정치인과 정부는 각각의 정도를 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상호간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은 없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정치권력의 창출과정에 언론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형태의 간섭행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일부 신문사의 부당한 압력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