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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후보의 정책비전
2002-04-10
저는 폭넓은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영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 유연한 지도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다음의 『7대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지역정치구도를 타파하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진정한 정당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자체선거로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따른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권력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관계의 올바른 진전을 위해 대북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후보로 선출될 경우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나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셋째, 경영환경의 개선, 첨단과학기술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넷째,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준 의약분업 등 잘못된 사회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보편성 중심에서 수월성 추구로 교육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립학교에는 자율에 의한 경쟁을 도입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며, 공립학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사정 위원회를 해체하고 노사관계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법과 원칙의 틀 하에서 모든 문제는 노사 양자간의 자율적 해결에 의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막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떼법”, “정서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여성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능력껏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인력의 문제 또한 인적자본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여성들을 보육의 짐에서 해방시켜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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