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지금은 < `민주주의 밟기'운동 >을 펼쳐야할 때!!
	2002-04-07
	성명서 낭독2.jpg
지금은 <`민주주의 밟기'운동> 시대?! 지난 3월 초순의 어느 날 오후, 차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때마침 정부의 `금강산관광 자금지원'정책과 관련해서 프로진행자들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됐지요. `지금은 +++시대'인가 하는 프로였는데, 시사전문프로는 아니지만, 아마도 정부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금지원'방침이 결정된 직후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는데, 그 돈만 하면 그 때 우리가 방송했던 그 힘겨워하던 어린이 같은 어린이들을 몇 백 명이 뭐야! 몇 천명이라도 도와 줄 수 있지 않겠어? --국민들은 어째 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않고 있는지 몰라. 정말로 !!!!!" - 그 줄거리는 대충 이런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로 시작된 앞 부분이야 우리 서민들이 요즘 실제로 느끼고 있는 점을 그대로 짚어준, 너무 `지당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뒷 부분의 말을 듣자니, 앞 부분과는 달리, 어떤 의문부호를 달고 다가오는 느낌이데요. 그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런저런 것들을 되새기며 생각의 날개를 펄럭이게도 되더라고 할까!. --"국민들은 어째 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않고 있는지 몰라 !!!!!"라고? - 그 말은 바로, "어째서 국민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기는 날마다 방송마이크 앞에서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방송인들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까??!! 그렇다고 어디 방송인들인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나, 뭐?! 회사방침부터 여기저기 눈치도 봐야 하고 걸리는 데가 많을 텐데! 안 그래요?? ---- 아무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국민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말을 할 길이 없어 못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이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 이 대목이야말로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 일반에게는 제대로의 길이 없어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무슨 통로를 찾아 이른바 `민의'를 간신히 전달했다고 해도 그렇지,-그게 어디 제대로 반영되기나 합니까? 언필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머슴'으로 국가대사를 다룬다는 정치권-정치인들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면서 국민-주인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며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현실은 그저 너무 너무 답답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안타까움을 밑바탕에 깔고 새삼스럽긴 해도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나 민주정치의 실상을 대충대충이나마 한번 되새기며 오늘과 내일에 대한 새로운 다짐도 할 수가 있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간절한 소망을 가다듬어보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 +++ 흔히들 지금은 `민주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DJ의 <국민의 정부>들어와서는 말할 것도 없고, YS의 <문민정부>때부터 벌써 "민주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을 아주 당연한 걸로 여길 만큼 돼 왔거든!!. 언론에서나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요즘엔 별다른 생각 없이 예사롭게 " 민주화가 이루어진 마당에"라든가, "민주화된 시대에"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정권의 비-반민주적 성격이나 관행을 비판하는 경우에까지 `민주화시대의 문민독재'라거나 `민주화시대의 제왕적 통치'라는 등과 같이 <민주화시대>를 꼭 앞에다 붙여서 내세워야만 직성이 풀릴 정도가 돼 버린 것 같으니까요!! 이런 속에서, 누가 감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반성을 촉구한다면, 마치 어디선가 당장 "오늘날처럼 `민주화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데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며 시뻘건 얼굴로 역정을 부리면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쩌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야기는 이제 꼬리 타분한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라며, 그런 대목을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자체를 아예 시대에 뒤떨어져 용도 폐기된 명제라고 몰아세우지나 않을지 어떨지 걱정해야할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민주화시대>를 구가하면서 자족하며 지내도 좋을 만큼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어느 면으로 보아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그럴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우선, 우리 정치! 그럴 만큼 민주화했습니까?. 하기는 얼마 전인가, 이른바 무슨 `계'의 실세라는 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대통령을 만들자는 목표는 달성된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더라만, 그가 목표로 삼았던 `민주화'란 객관적인 참다운 의미의 `민주화'와는 분명히 너무 먼 거리의 이야기일 뿐이고.- 아무튼, 심지어는 "가장 비민주적인 정부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가장 권위주의적인 권력보다 더 권위주의적이며, 가장 독재적인 집권자보다 더 독재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만큼 돼 있어요!! 이런 혹평이 일반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아직 우리 정치는 제대로 민주화를 못 이루고 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의 상황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한가지 있어요. 다름 아니고, 정치민주화의 평가는 당장 현실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기준으로 따져야지, 그러지 않고 무조건 "민주화는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각종 정치 사안들을 평가하려 든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세로써야 현실인식부터 제대로 앞뒤가 맞을 리 없지요. 이렇게 집권실세들부터 오늘을 민주화된 세상이라고 미리 상정해 놓고 나서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 민주화세력이 하는 일인데 무슨 짓을 하든 문제될 것 없어"라는 오만한 자세로 마구 밀어붙이는 듯한 형국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란 비단 정치적 제도나 관행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행위양식,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일반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개인적 삶의 모든 면에서 내면화하여 살아 숨쉬는 이념이요 가치일 수 있어야 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도 " 우리는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어떻게 그리 쉽게 장담하고 나설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그런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 차원의 분발을 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 민주주의도 이 땅에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한국 민주주의-민주정치는 여태까지 `진리'로서가 아닌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어 `정치무당'들에 의해 농락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 +++ 최근 들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국민참여경선'등으로 모처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활기를 찾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기대할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순수한 평균적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판을 바라다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말해, "저게 우리 민주정치의 현 수준이며, 현주소인가" 싶어 여러 모로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마저 금치 못하게 되네요!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인터넷 세상도 그렇고, 직접 나서서 관여치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한 국민의 눈에는 어느 새 그게 " `민주당의 경선'인지, 무슨 `초당적인 범국민 경선'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할까,ㅡ 어딘가 땅속에 뿌리를 못내리고 허공에서 법석을 떨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한, 도무지 믿음성을 찾기 어려운 모양들만 어른거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한창 `보릿고개'라는 넘기 힘든 고비가 해마다 찾아 왔던 시절! 새 봄이 문턱에 다가오는 계절이면 우리 농촌에서는 너나 할 것 없는 모든 이들이 나서서 `보리밟기'로 알찬 수확의 날을 기대하며 새 희망을 가다듬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리를 짓밟아 죽이자는 게 아니지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뿌리가 얼 솟은 보리를 밟아줌으로써 땅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작업이었거든!!. 지금은 바야흐로 여야의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 등으로 우리 정치도 새 봄을 기대케 하는 계절에 들어선 것 같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일반이나 할 것 없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겨 투철한 문제의식과 새 기대를 가지고 `민주주의 밟기'운동을 벌이는 게 어떨까요? 우리 민주주의-정치는 마치 해빙기의 보리처럼 얼 솟은 땅에서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아직도 들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밟기'운동 같은 것이라도 벌여 그 기본부터 하나하나 재점검해 가며 잘 다져야할 때임을 절감하면서, 여기 "지금은 `민주주의 밟기' 운동 시대"라고 외쳐 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날마다 날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ww. freechal.com/ron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