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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체납 보험료 독촉 '사채수준'
	2002-04-06
지나친 연체 보험료 독촉에 국민들 ''비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이하 공단)이 보험료 납입금 연채자들에 독촉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공단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적 악화가 초래되자 무가입자들의 가입 권유에 적극적인가 하면 보험료체납자에 대해 납부강요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공단측의 처사다. 일부 체납자들은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압류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자의 재산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밀린 수 백만원을 내라고 재촉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들은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는 문서를 보내오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전화 및 서신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단측의 일방적인 처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공단의 보험료납입 극성 독촉에 신물이난다는 표정을 보이며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김모(자영업)씨는 "이건 완전히 사채꾼들의 독촉 수준"이라며"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문서와 전화 등으로 압류한다느니 재산조사를 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반협박을 해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또 필명을 ''압류건''이라고 밝힌 한 사업자는 4일 공단 홈페이지에 올린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는 글을 통해 "영세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맞아 보험료가 체납되자 공단은 회사 자동차 3대를 압류한 상태에서 또 주거래처 2곳을 압류해 어려운 회사를 더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서 그는 "연금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런식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며"회사는 문을 닫든지 말든지 연금만 받으면 된다는 발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고 되물었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는 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하루에도 수 없이 걸려오고 있다. 공단 "법대로 한다"며 강제징수 팔 걷어 공단이 갑자기 강제징수 운운하며 서둘러 나오는 이유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오는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미납보험료 집중 독려 기간 설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중독려기단을 설정한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공단의 자료를 보면 갈수록 체납액이 커져 공단 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슴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사업장 연금공단 보험료 체납액은 6개월 이전 보다 4천401억원에서 4천703억원으로 6.9%(302억원) 늘어났으며 지역 체납액은 1조4천588억원에서 1조9천761억원으로 35.5%(5천173억원)나 폭증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또 공단측은 1월말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579만5천명 중 제대로 납부하는 가입자는 33.9%(196만3천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6.1%는 체납자라며 보험료 자율 납부 형식으로 운영되는 지역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마저 위협받아 더이상 두고 볼 상황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공단이 마련한 ''미납보험료 집중 독려 기간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납부 능력이 있는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채권 등 재산조사를 통해 독촉고지 및 자진납부를 독려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자진 납부 거부시 국민연금법 제 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이라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강제 징수를 적극 실시해 강제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도 하다. 공단이 법적 기준으로 삼고있는 ''국민연금법 제 79조''에는 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독촉후에도 납입치 않을 경우엔 국세청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한다고 적고있다.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은 공단이 마련한 ''납부가능자의 자진납부 강화''기준이 실사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인별 금액의 책정기준과 재산상태 파악의 투명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공단 직원들의 수준이하적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어 공단은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잘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동법 제78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조항을 보면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강제집행을 받은 때,파산선고를 받은 때,경매가 개시된 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보험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게끔 해 놔 지극히 자의적인 법률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