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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세제개편심의는?
2002-04-04
무슨 무슨 단체들에서 근로소득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궁민들은 싫어할 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허면 구케우원들도 덩달아서 매번 회기때 마다 세율인하를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궁민들에게 생색내기에는 더 없이 손쉬운 원내활동으로 보일 터이니까. 나는 이러한 생색내기나, 형식적인 단체들의 역할 홍보 치원 활동을 배격한다. 궁민들의 입장에서 단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나는 그러나 이보다는 오히려 한푼을 더 걷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보다 의미있고, 국가와 국민이 더불어 성장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위하여 쓰임새가 보장된다면, 지금보다도 차라리 몇배는 더 내어도 좋다. 왜냐하면, 번번히 깎아준다는 세금이 정작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작 감세정책의 수혜자는 몇푼 절세금액마저 있으나 마나한 서민들이 아니라 뭉텅 잘라내어도 눈 하나 깜짝할 리 없는 부호들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정부나 구캐나 사회단체들 모두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궁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각종 세력들은 이들 부호들과 결탁하고, 압박하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큰 것들을 소문도 없이 나눌 수 있다. 궁민들은 자신이 큰 혜택도 없기 때문에 큰 손실도 없다는 생각에 이러한 연쇄적인, 지속적인 부조리에도 둔감하여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궁민이 승인한 것 처럼 일방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서구 선진국들 처럼 소둑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걷워라. 그리고 그들처럼 최상의 복지국가를 실현시켜라, 권력자들의 부조리에 철저한 철퇴를 가하고 엄정하게 법을 세워 집행하라. 그것이 국민 모두를 진정 고귀하게 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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