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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학부모연대에 고발당했네?
2002-03-31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를 책임지고 관리.지도해야 할 최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있어, 힘없고 선택권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본연의 임무인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 교원평가와 지도.개몽을 하지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며 학습능력에 맞는 맞춤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적성과 진로에 따른 자기개발과 체육.봉사활동을 못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습내용을 배우기 위해 학원.과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문인 납세는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에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가 마련되고, 그 속에서 학생의 학습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지금과 같은 알아서 졸고 몰라서 조는 '교실붕괴' 현상과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지출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능력에 맞는 만족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학교마련과 함께 '학교선택권'을 교육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소비자보호를 위해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교원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수준미달의 교원은 학생.학부모.국가.사회를 위해 퇴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저버리고 수업시간에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학생.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동수업과 훈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번 파업사태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항명이며,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원선택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교조의 이와같은 행동은 교원을 관리지도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의 근무태만으로 보며, 교육소비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합니다. 학부모연대 http://hakbumo.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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