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김대중을 고소, 고발한다
	2002-03-2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①원고들은 별지2『납북자 및 그 가족관계표』(C)(D) 각 난 기재와 같은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여 대한민국헌법의 북한지역에 대한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직에 의하여 별지2 표 (C)난 기재와 같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의 가족들이고, 피고(2)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준수하여 국민을 보호할 것을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북한지배자 김정일과 6.15 공동선언을 작성한 사람이고, 피고(3)은 2000. 6. 15. 전후하여 통일원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북한과 교섭을 하고 피고(2)가 북한과 사이에 6.15 공동선언을 작성하는데 보좌한 고위공무원입니다. ②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고(1)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납치, 불법감금, 불법억류를 당하였을 경우 피고(1)로부터 모든 합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는 그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런 불법행위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나 외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나 근거없는 이유로 납치, 감금, 억류받을 때에는 피고(1)과 그 고위공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빼앗긴 자유, 위협받은 신체,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다른 어떤 이익이나 고려요소를 뛰어넘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택하여 최선을 다해 구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사 북한의 이른바 규정을 위반하여 고기잡는 어부가 물고기를 따라가다가 보이지 않는 무슨 규정의 선을 과실로 월경하였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장기간의 감금억류를 해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수단·방법 총동원 최선 다해야 ③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2)는 헌법 제69조에 의하여 이 헌법을 준수하고 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한 최고위직 공무원이며, 피고(3)은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해당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고위공무원인데, 피고(2)(3)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소한의 소박한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본건 납북어부들과 그 가족에 관하여 책임을 유기 내지 포기하였습니다. ④원고들은 별지2『납북자 및 그 가족표』기재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34년전 내지 15년전 사이에 어로중 납북되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로서, 선량하고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하다가(그 중에는 어린 10대 나이에 섬에 캠핑가거나 서울 사는 친척 찾아가려고 어선에 편승하였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음) 북한지배자에게 억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들, 아버지를 졸지에 잃고 수십년간을 고통속에서 살아온 원고들의 비참한 심정은 제3자라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나 골수에 사무친 고통까지는 다른 국민들이 대신 겪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피해자가 아닌 국민이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컨대 피납자 4. 최종석, 5. 김상섭, 6. 김순근의 경우 1987. 1. 15.에 납치되었는데 동월 20.에 대한적십자자사 총재 김상협의 전문을 받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은 그 다음날 제27동진호 피납자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김만철씨 탈출사건이 발생하자 동월 23.에 김만철을 돌려보내는 요구를 한 북한지배자들은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7동진호 피납자들을 계속 억류하면서 심지어 북한에 대한 간첩이라고 떼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피고(2)(3)은 이러한 과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또 알아야 할 책임이 있고, 알 수 있도록 부하공무원들의 보좌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기수 송환이면 납북자도 귀환돼야 ⑤2000. 6. 15.에『납북정상회담』에 임한 피고(2)(3)으로서는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합의서가 헌법 제4조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기본노선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제3항에『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한다』는 문구를 적어 6.15 성명의 일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며 직무유기이고 책임포기이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비전향장기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전복 붕괴시키기 위하여 남파되어 간첩, 무력사용을 서슴치 않다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장기형을 받은 간첩들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반국가단체 사이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장기복역수로서 처벌되는 국제법상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납북어부를 이산가족으로 다루다니 둘째 만약에 비전향장기수의 북한으로의 귀환을 허용하려면 북한도 마땅히 북한에 대하여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감시 수사하는 북한의 군인, 수사요원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서슴치 않다가 북한에 대한 간첩으로 붙들려 복역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귀환시키도록하는 조항을 두었어야 정상적이며, 국제관계의 정상적인 룰에 따른 것입니다. 하물며 북한에 대한 정보활동, 무력사용 등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어부들(죄가 있다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 물을 찾아 나선 죄밖에 없음)은 도대체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다못해 비전향장기수를 북으로 귀환시키는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 비대칭이지만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시민 어부들이라고 귀환시키라는 조항을 함께 작성하였더라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억울한 교환대상이지만 그대로 대한민국 시민의 행복추구에 관심을 두었다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는 것이 바로 6.15 공동합의서 제3항입니다. 넷째 더욱 모욕적인 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의 교환방문을 제3항에 넣은 것입니다.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은 차원이 틀립니다. 한쪽이 다른쪽 지역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심지어 납북어부들을 이산가족차원에서 다룬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잡아가고 납치하고 억류당하는 사람이, 흩어진 가족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이 불법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사태를 보고도 자기 발로 고향떠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것으로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다섯째 6.15 공동합의서 제3조는 북한지배자에 대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서 북한이 납북어부들을 이산가족처럼 취급하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 납북어부 귀환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입니다. 행복추구권·국가보호받을 권리 유린 ⑥피고(2)(3)이 담당작성한 6.15 공동합의서 제3조가 원고들의 사랑하는 남편, 자녀, 형제들(원고들도 당연히 청구권자이나 소송을 위임할 길이 없음)의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무참히 유린한 것이므로 그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원고들은 참다못하여 피고(2)(3)의 사용자인 피고(1)에 대하여 함께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른 것입니다. 15년 내지 34년의 세월을 20,000,000원 정도의 위자료로서 정신적으로 대신 위로를 받을 수는 도저히 없으나 원고들 피고들 사이의 신분, 재산, 명예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청구취지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납북자 및 그 가족 관계표 피납자(A) 원고들과의 관계(B) 납북사유(C) 피납자경력(D) 그 후의 소식(E) 비고(F) ▲ 최 승 민 (1)최준화(부) (2)이동금(모) 1977. 8. 11. 최승민(당시 17세)은 이민교와 함께 홍도로 캠핑갔다가 북한공작원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 평택, 송탄읍 태광고등학교 2학년 ▲ 이 민 교 (3)김태옥(모) 1977. 8. 11. 이민교(당시 18세)는 최승민과 함께 홍도로 캠핑갔다가 북한공작원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 평택, 송탄읍 태광고등학교 2학년, 1997. 12. 경찰 2분이 와서 이민교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니 지금 북한에서 공작원에게 남한말 가르친다고 확인해줌, 실종선고(주민등록, 예비군훈련, 기타 사회적 괴로움 때문에 실종선고 한것임) ▲ 이 광 원 (4)이종유(형) (5)이종무(형) (6)이종학(형) 1969. 5. 5. 이광원(당시 18세)은 흑산도에서 서울 사는 4촌누나 집에 가려고 흥덕호(어선)에 타고 인천에 내리려고 승선했다가 흥덕호가 납치됨, 흑산 성모중학교 졸업,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간접소식 듣고 있음 ▲ 최 종 석 (7)김태주(처) (8)최우영(딸) 1987. 1. 15. 최종석(당시 41세)은 동진27호의 어로장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어선경령 15년, 남해수산고교 졸업, 1991. 1.31. 정치범수용소에 억류, 1987. 1. 20.경 북한측에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가 김만철이 동년 2. 8.에 한국에 도착한 것을 이유로 보복적으로 억류함 ▲ 김 상 섭 (9)김상철(아우) 1987. 1. 15. 김상섭(당시 36세)은 동진27호의 갑판장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어선경력 10년, 1987. 1. 20.경 북한측에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가 김만철이 동년 2. 8.에 한국에 도착한 것을 이유로 보복적으로 억류함 ▲ 김 순 근 (10)이수엽(처) (11)김상중(아들) (12)김채중(아들) (13)김효중(아들) (14)김현중(아들) 1987. 1. 15. 김순근(당시 45세)은 동진27호의 선장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1987. 1. 20.경 북한측에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가 김만철이 동년 2. 8.에 한국에 도착한 것을 이유로 보복적으로 억류함 ▲ 정 일 남 (15) 정형남(아우) 1987. 1. 15. 정일남(당시 31세)은 동진27호의 선원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어선경력 1년 ▲ 진 영 오 (16)진곡순(누나) 1987. 1. 15. 진영오(당시 17세)은 동진27호의 선원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 박 동 순 (17)임희순(처) (18)박성윤(아들) (19)박연옥(딸) 1971. 1. 6. 박동순(당시 49세)은 희영37호의 갑판장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사망신고(주민등록, 기타 사회적 괴로움 때문에 사망신고 한것임) ▲ 이 천 석 (20)박원출(모) (21)이금숙(누이) 1974. 2. 15. 이천석(당시 29세)은 수원32호의 무선장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북한방송 명단에 들어있음 ▲ 박 광 원 (22)김덕심(모) (23)박근균(아들) 1974. 2. 15. 박광원(당시 32세)은 수원32호의 갑판장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 정 유 석 (24)조달막(모) 1974. 2. 15. 정유석(당시 29세)은 수원32호의 선원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 박 종 주 (25)박현일(아들) 1974. 2. 15. 박종주(당시 45세)은 수원33호의 갑판원으로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중 납치됨 ▲ 최 동 일 (26)최석윤(아들) 1968. 6. 8. 최동일(당시 27세)는 풍년호 선장으로서 강원도 고성근해 어로한계선에서 어로중 납치됨, 최석윤이 최동일의 유복자인데 백부 최동기의 아들로 출생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