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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적인 인도주의 행정에 질린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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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7 |
| 요즘 대권주자도 그렇고 대담에 나와 말하는것 보면 참 한심하고 한심해서 어덯게 저런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겟다고 나오는지 ... 의료보험도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의 개혁은 수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차피 의료보험은 받을수있는 금액과 줄수있는 금액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원칙보단 대통령의 친분으로 그 자리에간 몽상적인 사람이 이런 윈칙적인 검토도 없이 단순히 호혜적인 의미에서(물론 로비도 있었지만) 정책을 뒤죽박죽해 지금의 의료보험을 상상최대의 적자의 구렁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얼마전 아르헨티나가 이런 검토없이 호혜적인 정책을 펴다가 나라를 거덜내 버렸지요 지금의 지방자치는 비용의 행정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구의원들로인해 물적 시간적낭비를 가져왔고, 이것은 고스란이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의원들의 로비도 있구요.. 대북정책도 그렇고... 정말 답답합니다. 북이 대답할때까지 무조건 준다니 .......이런 우린 시간표와 조견표가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북한이 얼만큼 평화적이고 민본적인 정책을 실행하는가에따라 지원의 강도를 결정해주는 .. 하여간 저는 이런 상식적인 사회구현을 위한 조그만 힘이 되고자합니다.. 부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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