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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이 퍼준 북한 돈 백서
2002-03-24
(쌀지원) 1. 95.6.25: 15만톤 2. 00.9.28: ６０만 톤(3,120억원) (비료지원) 98.4: 20만톤(900억원) 99.6: 11만톤(450억원) 1998: 20만톤 (900억원) 2000: 30만톤 (1,500억원) 2000: 4만톤(민간기업에 강제 할당:130억) 2001: 20만톤(900억원) 계:104만톤(민간기구가 보낸 것은 미포함): 4,660억원 상당 2002: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1일 “북한이 간접적으로 요청해 온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올 해도 비료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현대에 준 돈) 2001: 900억 (1998.113-현재까지 바친 인두세) 총 5,200만 달러(676억원) (금강산 사업 독점권) 9억4,200만 달러(1조2,500억)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 매년 5000억 원 수준 2000: 5,660억 원 2001: 5,204억 원 (정부가 앞으로 퍼부을 금강산 사업 예산) 1,300만 관관객 지원 5.7조(1.7조는 김정일에 주는 달러, 4조는 현대에 주는 돈)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다) 1.러시아에서 받을 차관 14.7억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협상하고 있다. 2. 1999년 한해 동안 대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는 업체 당 평균 745억 원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부담한 국세의 1.2배이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 다. 3. 99년10월6일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하도록 승인했다. 445만 달러 어치 다. 4. 99년8월16일 대한제당이 연간 2만톤(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하도록 허가됐다. 5. 99년11월27일 삼성도 북한에 172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6. 2000년 1월 25일 현대아산은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를 반출했다. 7. 2000년2월 8,863평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식이 거행됐다. 3,420만 달러란다. 8.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 박보희 회장이 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란다. 9. 2000년 3월7일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입했다. 2000년3월22일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10. 2000년 3월6일 축협에서 보낸 계란 1천만 개가 인천항을 출발했다. 새마을운동에서 곡물 1,660톤을 보냈다. 11. 2000년 4.12일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 그루를 보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지 원은 99년 한 해에 4,688만 달러였다. 2000년 1.4분기에 순수 민간 조직이 보낸 대북지원 액만 해도 56억 원이란다. 미국 소문대로 100억 달러가 갈 모양이다. 12. 1998년11월부터 지금까지 현대는 북한에 3억8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6년3개월 동안 독점개발권을 갖는 대가 9억 4,200만 달러의 일부분이다. 지금까지의 관광객 52만 명에 대해 9,200만 달러 및 투자비 1억2,600만 달러를 합치면 5억 4,800만 달러가 간 셈 이다. 이렇게 돈을 퍼다주면서 민 여인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했 고, 북한의 억지에 대해 정부는 언제나 북한 편을 들었다.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D일보라는 명찰 을 달아야 했다.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굴종을 받아들이는 정부가 과연 한국정부인가 북한의 앞잡이인가? 20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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