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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문제점 및 집고넘어갈것 몇가지를 우선 적어봅니다.
2002-03-23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시정방한입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시행초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국민연금법의 강제징수 조항추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것은 잘아실테고 그 헌법소원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 및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지금의 국민연금법이라는 일명준조세법이라는 말도안돼는 법이 합법성을 전제로, 철퇴를 휘두르는것입니다. 이는 정권초기의 정부손들어주기식 판결임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이의 재기시 뒤집어질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어느 시민단체도 이의를 제기한적이 없고, 모든사람이 연금에 얽혀 있지많, 모일수없다는 것때문 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권말기,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 산권을 박탈한, 연금강제징수조항의 철폐를 이루어내지 못하고는 민영화라든가 연금쪽의 태도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두번째. 직장연금과 별개로 지역보험가입자는, 공단측의 담당재량에 따라 연금료가 좌지 우지 된다는 현실입니다. 11월, 3월 기준없는 세무자료를 근거로, 시도때도 없 이 연금료를 인상하고, 단몇개월의 조세자료로 1년소득을 책정, 등급올려 더받 아내기식의 연금걷어들이기 행태입니다. 고소득자의 소득누락도 문제이겠지많. 더큰 문제는 저소득자의 소득 부풀리기 입니다. 9명의 도둑을 잡기위해 1명의 무고한사람이 발생하면 안돼듯이, 연금쪽의.. 돈을 누가많이 걷어들이나 경쟁은.... 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한건올리기식 공단의 횡포입니다. 예를들어- 11월~3월까지 연말과, 구정등이 끼어있으면, 그나마 불경이에 조금받 은 상여금을을 포함해서 5개월로 나눈값을 1년소득으로 간주하고 3월에 오른 금 액으로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후 나머지 정식 1년을 따져볼때 공단에서 책정한 소득과 2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연평균월소득 120인사람을 상여금 집중발생시기로만 따져서 145만원을 번다고 통지하는 식입니다. 세번째 imf가 끝났다고는 하지많, 대기업종사자, 철밥그릇 공무원, 공기업직원들 빼고 우리나라 상위 5%를 제외한 나머지에 요즘 중산층이 어디에 있으며, 직장이 귀 하다보니 급여수준은 바닥입니다, 일반개인사업장 직원 및 중소공장 근로자들 어디처럼 노조다 뭐다해서 뭉칠수도 없는 소외계층의 급여는 90-120을 간신히 넘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사해보면 일부사업주들이 세금문제로.. 근로자 임금을 이용하므로 실생활은 저정도수준인 사람들이 위에 언급한 부류 들보다 많다는 말입니다. 현제 모신문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보험료 연체자가 4분의 2 잠정적인 거부자까지 4분의 3인걸로 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보험료의 해당자는, 자영업자, 5인미만 개인사업체 근로자들로 나뉘겠지요 그럼, 100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때, 지금의 물가로 아끼고 아껴서 한달살이를 하면 30만원쯤 남겠습니까? 그럼 그남은 돈을 개인 적금을 드시겠습니까? 연금을 내시겠 습니까... 여기서 또 한번 집고넘어갈것은, 저렇게 없는 형편에 개인노후를 위해 저축한돈이 연금측의 예금체권압류로 넘어가 버리면, 소득재분배란 미명하에, 서민은 죽던살던 손까락만 빨고 살고, 그흔한 외식한번, 아이 장난감하나 사주지도말고 나라에 바치란 말입니까? 네번째.. 99년이전 농어민 연금 및 직장연금은 참으로 좋은 제도였습니다.. 일명 퇴직보조금의 명목으로 1/3만이 근로자의 목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내서 퇴직금명목으로 1년을 묵힌후 찾아쓸수 있는돈이였지요, 지금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직장에서 일부 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 지역가입자들은 전부 자기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금료 인상과 수혜연령 증가, 수혜금액 인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전국민연금시행시기, 연금은 국민에게 사기를 첬습니다, 광고도 많이 냈지요 수익성높은 노후보장성 보험으로, 허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소득재분배, 이것또한 연금법이 자랑하는 법조항이지요, 이 소득재분배 이론덕분에 나중에 자기가 낸 연금을 반에 반도 못받아도, 할말이 없는것입니다. 연금쪽 질답란에 무어라 써있는줄 아십니까? "연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단이고, 개인의 노후는 2차사보험을 들어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 입니다 있는 놈것을 뺏어다 없는놈에게 주겠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럼 대다수 없는 사람들이 덕을좀 봐야 옳을것인데, 왜...없는놈만 더 죽어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선진국에서도 서서히 포기하는 이론을 들고, 공산주의로의 회기를 꿈꾸는 모양입니다. 5번째 시정방향의 제시 입니다. 제가 반대싸이트를 1년간 모니터한결과 대부분의 납부거부자들은, 지금까지 낸돈을 받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잡고있는 발목을 놓아 달라 는것이지요, 세금포탈자 취급받고, 이웃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취급받고, 자기 재산 권 박탈당하고, 이런 악법에서만 벗어날수 있다면, 그깟돈 정부에 줘버린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잇단, 연금 위기설에 연금쪽 연구손지 뭔지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금료 인상, 수혜나이 연장, 수혜금액 축소, 이런 방안만 거듭해서 내놓을뿐이지요.... 해결책이 정말없다고 보십니까? 강제조항만 철폐하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강제조항 철폐하고, 공단측에서 악덕연채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탈퇴시키면, 지금의 머리수보다 수혜자가 줄테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하고 난후에도, 적자운운할일 없을것입니다.... 죽기보다 연금 내기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인원수로 다잡아놓고, 백날 몇십년후 지급될돈으로 따지고 앉아있는데, 적자가 아닐리 없을테죠. 일단, 장기연체자들에게 탈퇴의사 및 신청을 받아서, 연금쪽에서 거부한것처럼 내보내 주면, 그사람들은 지금까지 연금쪽에 낸돈. 죽을때 줘도, 아니 못받아도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6번째 민영화 문제입니다... 요즘 공단쪽에서 국민의 피를 걷어들여서 수익이조금 남으면.. 자랑스럽게 광고해대고, 주식놀이하다 잃으면, 쉬쉬하죠.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 소득재분배차원에서 돈을 걷었으면, 우리나라 극빈가정이 무수한데 사회복지에는 신경도 안쓰고 돈놀이만 열씸입니다, 연금홈페이지 차트에 보면, 투자차트가 보이는데 복지부문 1%도 안됩니다. 이게 국민복지입니까? 정부 쌈지돈이지요, 그리고 각지역 연금공단사옥...엄청납니다. 신흥노를자위 땅에...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각지역 구청을 방물케 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연금 민영화 한다는 소리 나오면, 연금공단 직원들이 그 짭짤한 자리 보전못할까봐 아마도 머리띠 두르고, 금번 공기업노조 파업처럼 파업에 돌입할것입니다 차라리 그사람들은 파업하는게, 서민 도와주는거겠지많.. 일단 민영화는 모든시민의 요구집중과 시민단체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결심이 뒤따라야 가능하겠지요. 7번째 연금 시정및 강제징수법 철폐요구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출발해야 할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착수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할것없이 다시한번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사와의 협력으로 무분별한 강제징수 의 폐단을 보도하여, 잠시 주춤하게 만들므로해서, 연금쪽의 국민무시를 질타함도 괜찮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도 서명란을 달고, 시민단체의 인원이 허락한다면 가두 서명도 받고 가두서명에 인원이 모자란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아래를 전제로 이곳에 모일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시면, 전국에 반대자들을 규합해서, 각지역마다 서명운동을 펼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의변화는 직장연금은 99년이전처럼 되돌려 기업연금형태로 유지시키고, 농어민연금도 되살려 정부의 최소한의 노령연금보장으로 주도하고.. 지역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사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을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조심스런 변화와 칠레의 연금개혁을 거울삼아..... 더이상 정부의 복지정책이란 미명하에 또하나의 세금, 뒷주머니역활을 서민들이 떠안지 않았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연금공단 홈페이지중 토론방을 예의 주시해보십시요. 그곳에도 넘처나는 불만에소리가 있고, 그에 답변해주는 공단직원이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기가 찹니다.... 공단직원이란 사람들이 이름도 않밝히고... 체팅싸이트 처럼 웃기는 아이디로, 비아냥거리며 서민들 속을 긁어댑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공기업이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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