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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국민연금의 횡포를 아십니까?
2002-03-22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민연금의 개혁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렇지않아도.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중에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국민연금의 체납자들의 처분조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하에 통장압류(예금체권압류) 시행으로 인해 은행잔고 및 금융활동이 막혀 없는 서민들의 숨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연금을 민영화 시켜야 합니다.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서도 민영화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과 저축의 기능을 따로 분리하는 방안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한 목소리로 정치권을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연금을 개정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지수단으로 제대로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체납에 의한 피햬사례, 또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진석부장 jsahn@cubs.or.kr 741-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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