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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활동 25일 끝나…기한연장案 통과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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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1 |
| 특검] 수사활동 25일 끝나…기한연장案 통과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는 25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 논란 끝에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차정일(車正一) 특검은 오는 25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차 특별검사는 한나라당이 단독제출한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대상이 명확지 않고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범죄에까지 특검 수사범위를 확대하면 검찰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게 되며, 현실적으로도 이미 105일간 강행군을 해와 수사관계자 전원의 심신이 지친 상태”라며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위성방송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EBS로 제한하고 여타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은 처리했다. ( 許容範기자 heo@chosun.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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