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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할 때
2002-03-21
특검연장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일견 이해가 간다. 분명 한나라당이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근본적인 면에서 분명히 틀리리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 차특검의 수사방향은 목적한 바와 많이 동떨어져 대통령주변의 모든 사건은 수사할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몇다리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용호가 얼마를 준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하니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드라 하니 이것도 조사해야지 하는 식이라면 우리나라 사람 전부를 조사해야 할것이다, 예전에 유명한 사회단체의 간부가(너무나 존경스런 간부가) 순식간에 곤두박칠치는 사건을 접한적이 있다. 얽히고 얽히다 보면 누가 얽히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적절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이 사회단체도 사회 압력단체로서 대중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간부가 이용호의 밥을 얻어먹은 어떤 사람과 인연이 분명이 있을터이다. 그래서 항상 조직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자 한다. 현재 이 특검은 본래의 의도한 목적을 상당히 벗어나 수사를 하고있다. 법에서는 수사가 미진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장의 횟수와 날짜까지 정하여 두고 있다. 이러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특검을 연장하자는 것은 깊은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본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새로운 의혹이 생겼다면 법에 맞게 새로운 특검을 실시해야 옳을것이다. 그리고 특검의 명칭도 "xx 게이트로 출발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숨겨진 교통법규 위반까지도 밝혀내는 특검"으로 하고 기간은 의혹이 풀릴때까지 연장한다로 해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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