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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문제 전문가의 절규 (김대중대통령을 향한)
	2002-03-06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정부]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무식쟁이들이 설치고 있어서, 북한에 러시아제 최신 미그전투기와 탱크 등 무기를 사주고, 강성군대를 만들어 주는 매우 위험한 사태를 초래하는 한편, 군 전역 및 퇴역 자 에게는 군 복무 중 봉급에서 공제한 기여금으로 만들어진 군인연금을 깎아 지급(물가상승율 적용 명분)하고, 소득 있는 자는 지급을 정지하는 악법을 만들어 시행을 강행하려 함으로서, 모두가 군인가족인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숭북 배국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장난인가는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작년 6월 김대통령님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공항에서부터 평양시내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무려 60만 인민이 거리에 나와 꽃술을 흔들며 외쳐대는 구호를 기억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엄청난 환대에 놀라 침을 흘리면서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졌을 때, 저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일]과 [강성옹위]를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서있는 사람이나 가운데 박혀있는 사람이나 저 뒤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나 똑 같은 동작으로 길길이 날뛰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섬직한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있었는데, 그 구호의 의미는 김정일 장군을 받들어 선진국과 맞설 수 있는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막강한 군대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충성스럽고, 잘 훈련되고, 사기충천한 군중을, 김정일 명령 한 마디로, 즉시 정예의 돌격대나 저격병 부대로 또는 자살특공대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저렇게 잘 통제된 대규모 환영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미 국무부장관 [울브라이트]의 증언처럼, 한 사람의 명령으로 몇십만 인민을 같은 동작으로 춤 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오직 북한의 김정일 하나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은 이 엄청난 사태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시고 어떠한 메시지를 읽으셨습니까?. 아무 것도 읽지 못하셨다면, 대통령님은 오직 노벨평화상만 생각하고, 국가안보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 대다수 국민들과 더불어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북한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통일망상에 사로 잡혀서 그와 같은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국가 최고통치자까지도 안보 불감증에 빠져버린, 바야흐로 남한기지에 혁명역량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2. 지난 6월 25일 북한은 중앙방송을 통해, [군대만 강하면 어떤 고난이든지 해쳐나갈 수 있으며,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예무기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굶어 죽는 인민이 한 해에 100-150만(황장엽의 진술) 명이 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민을 먹여 살리고 경제부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그 시기가 오면 모든 것이 넘쳐나는 남한을 쳐서 한꺼번에 빼앗는 것이 쉽다] 는 뜻이며, 100% 그렇지 않더라도 [군사 위협적인 공갈을 더 세게 쳐서 남한의 조공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김정일이 실제로, 우리가 보낸 4억 여 달라와 현대가 써준 나머지 5억 여 달러에 대한 지불확인증을 가지고 러시아에 달려가 군수공장을 방문. 미그전투기와 탱크, 대공방어 레이더 체제 등을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대북 퍼주기 식 정책이 북한의 군사 전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지리적 여건상, 북한이 러시아제 미그기 한 대를 들여오면 우리는 값이 그 보다 3배나 비싸고 운영비는 5 배나 더 드는 미제 F-15 전투기 3대를 들여와야 겨우 전쟁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어리석은 짓은 일부러 도끼로 자기 머리를 찍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더 현명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의 김정일이 굶어죽어 가는 수백만 인민을 돌보지 않고 신예 공격 및 대공방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그저 [달러 자랑이나 하는 망나니 장난] 쯤으로 보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걱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더,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 들고 러시아에 가서 공개적으로 무기를 사들여오는데도, 남한에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이 없다고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용어를 빌려 말한 다면, 바야흐로 남한 기지에 혁명역량이 최고로 무르익은 것입니다. 미국 놈들이나, 자기네 비싼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북한의 늘어나는 군사적 위협을 감지하고 있을 뿐, 남한에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국민들이 그저 햇볕정책이 전쟁을 막고 통일을 가져온다는 망상에 젖어,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지역으로 나누고 당으로 나누어 서로 정권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눈앞에서 번쩍이는 창칼을 갈고있는 적에 대하여는 관심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인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대선 시기에 우리 나라는 역사상 가장 험악한 정치전쟁이 벌어질 것인바, 또다시 어리석은 정치세력이 북풍공작을 획책한다면 바로 전쟁으로 확대될 지도 모릅니다. 3. 북한이 3차 이산가족 상면을 끝으로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이 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북한의 이른바, [수령절대주의 우리식사회주의] 사회가 대 혼란에 빠져들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동안 죽여야 할 적으로만 알았던 남한 동포들이 자기와 이웃의 꿈에도 그리던 부모형제들이었고, 남조선이 자기들 보다 더 못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넘치는 호화스러운 나라였던 것이며, 김정일 장군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명한 지도자인 줄 알았었는데, 남한에 와서 들으니 한낱 사기꾼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금 전 인민을 재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진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을 가졌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기대할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고 보는 정부 당국자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바보들이거나,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금강산을 개방하면서도 주변의 북한주민들을 멀리 소개하고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을 고용하여 안내를 맡기는 한편, 남한 관광객이 드나드는 온정각 등 모든 접객업소에 배치함으로서, 그들의 가내공업 수준인 [우리식사회주의] 인민들의 의식화를 차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김 대통령이 집권초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한 해 5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다녀오게 됨으로서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북한을 다녀온 누구도 북한인민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먼 발치서 지키고 있는 산림감시원을 보고 왔을 뿐(현대 관광안내직원의 증언)입니다. 故 정주영씨가 가져간 100여대의 국산 TV를 자기네 상표를 붙여 공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해야 할 것인 바, 오직 지도자와 당에 충성스럽게 길들여진 착한 인민들이, 자유분방한 남한 사람들로부터 물들어 의식화되면 그들의 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저는, 현대가 북한의 사업 파트너와 육로관광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할 당시, 어리석은 자들이나 이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그 실현가능성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현대의 김운규사장이 북한과 짜고 사기를 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관광공사)까지 끼어 들어 거들어도 한치의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라와 국민을 내 몸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시여!. 북한이 그 종주국에서조차 실패가 확인된 스탈린주의를 뛰어넘어 수령절대주의인 1인 독재체제하의 군사적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식사회주의]의 체제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대북 침략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남침전쟁준비의 시간을 벌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어 가는 것도 외면한 체 노동 1호와 2호 등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은밀히 핵무기를 제조기술을 축적하는 한편, 다량의 신예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확실한 군사우위를 확보하여, 미국의 간섭을 배제(증원전력의 한반도 상육차단작전)하면서 남한을 치려는 것입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 평가하고 국군과 군 장기복무 출신자를 배타적으로 몰아 부친 반면, 통일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도 북한에 동조하는 불순분자가 설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대규모 친북 통일 망상세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 김일성 부자의 대형사진이 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조직이 그 세력을 날로 확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앞서가는 지식인인 대학교수가 평양의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만경대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쓸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엉망이어서, 우리는 한 마디로 안보망조 시대의 혼란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 최대의 재벌기업을 파산시켜가면서, 북에 달러를 보내,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주고, 국내의 친북 동조세력의 준동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도 방심하지 않고 경계해야 할 것은, 강한 군대를 고집하는 북한의 병영국가 체제는 그 특성상, 우리가 분단 이후 지겹도록 경험한 바와 같이, 끊임없이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만 지속될 수 있으며, 군대의 강한 힘으로 욕구 지향적인 인민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사례는 세계전사에 흔히 있는 일이며, 그러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의 휴전선인 것입니다. 지난 번 서해 해상 충돌사태에서 우리 해군이 북한의 작은 경비정 한 척을 격침시킨 것을 두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해군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 것은 우리 해군과 북한 해군의 교전이 아니고, 우리 해군과 북한 해군의 어느 작은 외화벌이 부대와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의 해안과 해군기지에는 우리 해군 함정 전부를 격침시킬 수 있는 막대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마급 유도탄정에는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하는 함대함 미사일 4기를 장착하는데 서해에는 여러 척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며, 구축함도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어뢰정도 00척 있었습니다. 해안기지에는 지대함 미사일도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해군과 합참에서 대통령님을 정보무식쟁이로 보고 허위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군이 북한에 밀리는 상황이 오면 국민감정이 용서할 수 없게 되어 이제는 죽기를 무릅쓰고 한판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곧 우발사태에 의한 전쟁 발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북한의 군사상황에 맞추어 견실한 국방태세를 다져야 하며, 총력전이 될 수밖에 없는 장차전에 맞추어 긴급동원체제도 공고히 해서, 전국적인 전쟁억지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전선에 대한 공격과 동시 게릴라전을 통해 후방 깊숙이 특수부대요원을 다발적으로 침투시켜 전 국토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어서 전후방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확실한 대비는 적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지 않게 함으로서 전쟁억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급 기관의 비상대비업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가정보원마저 뇌물파동으로 썩어서 기대할 것이 못되는 오늘 날 최고 통치자이신 대통령님께 북한을 바로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