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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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불공정 거래를 지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니..
	2002-03-16
일부 국회의원 분들이 이일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니..답답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책값할인율을 10%로 제한 한다는 법안을 입법화 하려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최근 인터넷 서점들을 통하여 책값이 20~30% 까지 할인이 되어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가운 일 이었습니다. 굳이 책사러 서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 할인까지 받으니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보다 반가운 일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답니다. 아마도 명분은 지나친 책값할인으로인한 혼란과 출판사 또는 저자를 보호하겠단 이유겠지만, 제 생각으로 국내 대형 일반서점과 Off Line 서점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는 책을 읽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겠다는 의도 밖에는 안됩니다. 출판사나 저자를 위한 것이라면, 많은 책이 팔리면 당연히 권당 이익은 떨어지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량이 공급됨으로써 전체 수익은 증가할 수 있으며, 책값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해 의해 그 가격이 정해져야지, 정부가 제한 폭을 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서점을 살리기위해 자유롭고 저렴하게 책을 사볼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속에서 나온 생각 입니까.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는 정부와 국민의 캠패인은 이 법안으로 이율배반이 되어 버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책을 구입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게 정부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해주어야 하는 진정한 기본의무가 아닌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민회의에서 이일에 나서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 인터넷신문의 기사내용입니다. 인터넷서점들, 10% 할인 제한 앞두고 1위 전쟁 2002년 03 월 15일 '10% 할인 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1위가 되라' 내년부터는 온라인이라도 책값의 10% 이상은 할인 못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입법 추진됨에따라 온라인서점이 치열한 할인경쟁으로 1위 선점전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서점들의 경우 '가격할인'이 주 경쟁요소였던 터라 10% 할인제한이 시행되면 기존의 순위가 앞으로도 고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온라인서점의 도서할인율 10% 제한'은 지난 2월 이 내용을 담아 '출판및 인쇄진흥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추가 보충 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 업계와의 추가 논의 및 의견수렴이 미온적으로 진행중인 상태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은 이 추세라면 올 가을 정기국회도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서점들은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1위로 올라서자'는 목표아로 많게는 책값의 50%까지 깍아주며 소비자 유인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스24, 인터넷교보문고, 와우북, 모닝365, 알라딘 등 인터넷서점 업계는 '10% 할인제한이 적용되면 모든 인터넷 서점의 할인율이 10%로 평준화돼 업체간 가격경쟁도 무의미해 진다'며 서둘러 할인전에 동참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1위가 되거나 적어도 1위에 근접하여 할인폭 제한 이후에는 안정적인 선점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에서다. ◆'인터넷으로 오세요'..책값 대폭 할인 지난해말 기준으로 인터넷서점 업계 1위는 550억원의 매출을 올린 예스24다. 와우북이 190억5천300만원 어치를 팔아 2위이며 인터넷교보문고가 180억원, 알라딘 170억원, 모닝365가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1위서점의 수성노력과 2위 그룹의 공격 양상을 보이며 시장에서는 치열한 1위선점전을 만들고 있다. 매출액 기준 2위인 와우북(www.wowbook.com)은 반지의 제왕 세트(전6권), 해리포터1~4집 세트(전10권), 상도 세트(전5권),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전5권) 등 베스트 셀러를 30%씩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5% 할인율은 기본으로 유지하되 와우북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드림위즈 등 국내 20여개 사이트에서 대규모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인터넷교보문고(www.kyobobook.co.kr)도 '기회 포착! 월수금 반짝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8종씩 40~50% 깍아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정해진 시간 동안 이벤트 도서를 싸게 파는 것으로 소비자는 1종류의 책을 2권까지만 살 수 있다. 모닝365(www.morning365.com)는 매일 3천650종의 도서를 돌아가며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 행사는 매일 650종의 베스트도서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3천종의 고객만족도서를 25% 할인해 5%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2위 그룹의 도전에 맞서 예스24(www.yes24.com)의 수성 노력도 적극적이다. 예스24는 전집류를 제외한 모든 국내도서에 대해 '최저가격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 400종을 30% 할인하는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정진욱 모닝365 사장은 "서적 10% 할인 제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가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변곡점"이라며 "이 때까지 업계 1위를 향해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