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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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짧은 대한민국 부자님들께
	2015-03-13
다행히 저에게는 공부 잘 한 동문들이 많은 덕택에 다수의 재벌회장님들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동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서 이 나라 국민을 화합시켜 국민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우리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 싶어 국민화합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극화 해소는 국민화합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위해서는 부유하신 분들에 대한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고 50억 이상 재산가와 연봉3억 이상되는 분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동문들에게 메일도 보내고 SNS를 통해 제 주장도 널리 알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 언짢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어느 분은 우리 나라 상위 5%의 국민이 국가재정의 95%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슨 세금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면서 메일 수신거부를 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반대의견을 보내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세상에 세금 더 내라는 데에 좋아하실 분은 안계십니다. 또 사실 부유하신 분들의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고 양극화가 계속되다 보니 서민층의 살림이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서민층에게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국민 반발을 초래해 국민화합노력에 찬물을 까얹을 뿐 만 아니라 정치혐오감을 심화시켜 최악의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까지 갈 수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부자들에게 세금 몇 % 더 인상한다고 해서 부자들의 살림에 영향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부자들에게 그정도 인상한다고 해서 큰 영향 없습니다. 저의 재산 50억 이상, 연봉 3억 이상 분들에 대한 세율조정안은 바다에서 물 몇바가지 더 퍼 내는 것이나 큰 차이 없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돈 몇 천원 아끼려고 점심밥대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시는 직장인들도 많고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보태려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우리 어머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비 아끼려고 왠만한 곳은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저역시 버스정거장 5개 이상의 거리도 거의 매일 걸어 다니고 있으며 지금 선거운동원 단 한명 쓰지 않고 저 혼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세금 올려 국가재정에 충당하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부자들에게 세금 인상하겠다는 것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서민들을 생각해주는 나라가 있다는 소속감과 위로감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정책에 부자들이 기꺼이 따라 준다면 국민화합과 단결이 더 잘 이루어질 수있고 부자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화목한 사회가 되면 묻지마 범죄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범죄도 크게 줄어들게 되고 국민이 화합되면 국가경제도 살아나고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면 결국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대기업들이고 부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세금인상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려 한다면 이야말로 소탐대실하는 일입니다. 부자여러분, 서민들도 어렵지만 지금 국가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금 조금 더 내자는 말에 너무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민들이 어려우니 자발적으로 세금도 더 내시고 사회적 기부도 많이 하셔서 이 나라를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로 만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화합단결하면 갈등이 줄어 우리사회도 점점 안전한 사회가 되어갈 것이고 노동자들의 불만도 줄어들어 경제도 지금보다 더 잘 풀릴 것이고 서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조금식 나아지면 내수도 살아날 것이며 나아가 조국통일준비도 훨씬 더 용이해져서 우리 민족이 재도약하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업기회도 새로 생겨 기업하는 분들에겐 새로운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화합단결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발전에 최우선 전제조건임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는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나라이니까요^^. 2015. 3. . 성남 중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무소속 조화훈 드림 [약력] 인터넷 검색창에 조화훈 입력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오세요. http://blog.naver.com/cho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