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제발 도와주십시오(봄햇살어린이집)
	2014-08-21
제발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난번 국민권익위 청원 IAA-1408-041749와 관련된 청원입니다. 저는 강동구 길동에서 키즈꿈땅 봄햇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 김필문입니다. 저희 봄햇살어린이집(이하 봄햇살)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지만 아직 정원증원을 인가받지 못해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입소시키고자 560명 이상 대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입소문과 어린이집을 구경하곤 국공립어린이집 못지않게 신뢰하여 자녀들을 입소시키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봄햇살은 강동구에서 제일 선호하는 어린이집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에 보면, 강동구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입소대기인원수(560여 명)와 관련 홈페이지 방문자수(6,000여 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2년 10월 경 부지 구입서부터 건축하기까지 구청 가정복지과 담당관과 어린이집 신축이전과 정원증원에 대하여 상담해 왔습니다. 정원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보육수요와 여건상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 봄햇살이 들어선 지역 인근 200M~300M이내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는 불모지역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기위해 통학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곳임을 조사하고, 이곳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증원 문제는 지역 여건과 시기에 따라 규제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기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건축하였습니다. 2013년 말경 건축을 준공하기에 이르러 봄햇살 인근의 “아동이용권역”인 길동, 천호3동, 천호1동, 성내3동, 성내2동, 둔촌2동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나 “보육수요”가 강동구 여타 지역보다 높은 점을 조사하여 구청장님께 정원증원 인가와 관련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고, 저희 학부모님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정원을 중원해 주십사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에선 어린이집의 지역적 균형배치와 출생아수 감소 등을 이유로 보육여건상 정원증원 인가가 어렵다는 말만하였지, 실상 어린이집의 지역적 균형배치는 제가 조사하여 청원한 길동 인근 지역의 정원충족률이나 보육수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이 점은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지역적 균형배치란 말로, 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선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을 배려한다고 정원증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후 봄햇살 주변의 정원충족률과 보육수요 등에 대해 가정복지과 담당관과 여러 번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정원증원에 대한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올려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열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정원증원이 일부라도 되는 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떠한 토의가 있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4월초 저희 원장이 강동구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에 참여했다 정원증원이 궁금해 담당관에게 여쭈어 봤더니 아주 생소하다는 듯이 지나가는 말로 어렵다고 했답니다. 저희 원장이 와서 제게 정원증원이 어렵다며 분위기를 전할 때 저는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어떤 기류가 있음을 감지하곤 구청장님께 정원증원 인가 청원의 글을 다시 올리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원규제 철폐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들어가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정원증원에 대해 여쭤보려 했으나 과장님께선 저를 보는 순간 역정부터 내시며 청원의 글에 대해 크게 노하시고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실망하여 가정복지과에 발길을 끊었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편 지난 4월에 모 어린이집 원장의 주도로 연합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정원증원 반대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원증원 불가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에 예정 된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정원증원 인가기준 변경” 안건이 상정됨을 알고, 지난 4월에 이어 7월에도 또다시 모 어린이집 원장의 주도로 연합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정원증원 반대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23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 인가기준 변경 심의”에서 “조건부 수정 의결”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2014 - 817 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 증원 허용 신청 당시 정원을 기준으로 증원인원이 20%를 초과할 경우 시설면적 기준에 따른 최대정원까지 최초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연차별 정원증원. 단,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 · 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함. ※ 단서 조항은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정원증원 시 대표자 부채비율 50% 미만 충족을 인가요건으로 제한 가능』한 경우 수정(안)을 적용 시행하기로 의결 ○ 적용시기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즉시 시행 상기 조건부 수정 의결한 인가기준 변경기준(단서 조항)을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고 수정(안)대로 적용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강동구 공고 제 2014-904호)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결과(2014.8.14.) 대표자의 부채비율(50% 미만)을 정원 증원 변경인가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정책방향에도 부합하고 바람직함 존경하옵는 위원님! 상기 “정원증원 조건부 허용” 내용을 전해 듣고, 저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다시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긴 글을 쓰는 점 양해해 주시고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정원 증원은 정원충족률 차이 내에서 허용돼야 합니다. - 어린이집 정원증원 여부는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보육수요, 폐원한 어린이집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가 조사한 바로는 봄햇살 이용권역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나 보육수요(입소대기자 수), 최근 폐원한 어린이집과 신규 설립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설립이 시급히 필요한 천호동(서울시 자료)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원증원은 허용돼야 하며, - 금번과 같은 조건부 20% 정원증원 허용은 모양만 정원증원 허용이지 실상은 상기에 언급한 객관적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주관적 결정이라 봅니다. 2. 지난 7월 23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는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심의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 4월에 이어 7월에도 집단으로 정원증원 반대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법에 의해 제척되어야 할 어린이집 원장들이 7월에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분명 위법입니다. (참고: 강동구청 답변)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는 법과 조례에 따라 개최되며 금번 심의에는 총14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의결을 통해 안건을 심의․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인 위원의 회의참석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심의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보육 관련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예방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 공공성을 가진 위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심의기관으로 법과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보육사업 시행계획, 필요경비 기준, 인가제한 여부 등을 심의하고 반드시 그 심의를 통해 해당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위원회에서 부채비율을 50% 이내로 할 것을 조건화한 것은 무리한 시설 투자로 인하여 아동 보육이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시행한다는 조건부 심의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부터 2014. 8. 14.에 정원증원 변경인가에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 및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여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3. 보육정책위원회는 심의기관이지 입법기관(?)은 아니지요! -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정 안건이 법과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법 위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조건부 의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본건의 “대표자 부채비율 50% 미만 조건”으로 한 정원증원 허용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2012.8.17 제154호)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별표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건의 “조건부 정원증원 허용”과 관련해서는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 이외는 재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에, 단서조항의 부채비율 50%미만 충족을 인가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당초 상정된 정원증원 인가기준 변경(안)에도 없던 조건을(해당되지 않기에) 심의위원들이 법 위에 입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상기 재산요건의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중에 많은 어린이집들이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신축 등을 하였으며(본건 심의와 관련하여서도 3개 어린이집이 해당), 은행에서도 재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에 대출해 주었습니다. (참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별표 1] <개정 2013.12.5>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4. 또한 본건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증원 허용“과 관련하여, - ”신청 당시 정원을 기준으로 증원인원이 20% 초과할 경우 시설면적 기준 최대 정원까지 최초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연차별 정원증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것은 지역적 정원충족률이나 보육수요, 폐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 임의적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으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봅니다. - 곧 정원충족률이 서울 평균정원충족률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도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지역적 고른 배치와도 상충된다고 봅니다(강일동, 상일동, 고덕동 등은 이미 어린이집이 포화 상태임). - 그리고 증원인원이 현 정원의 20% 초과할 경우, 최초 정원의 20% 범위 내란 기준도 객관성이 없으며, - 차라리 정원증원 대상지역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총 정원에서 지역적 정원충족률을 감안한 증원 가능 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기준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준이나 원칙은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 합리성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 임의적, 자의적, 주관적인 기준이나 원칙은 공명정대한 잣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연차별 정원증원의 연차별 기준일은 언제인지요? - 담당자는 연도가 바뀌는 1월 1일이라 하고, 팀장은 1년 후라 하는데요! - 연차별이라 함은 당연히 연도가 바뀌어 새로 시작하는 초일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요! *** 참고로 금번 의결된 정원증원 허용과/ 정원충족률을 고려한 정원증원 가능(안)을 작성 비교해 보았습니다(첨부자료) * 평균정원충족률 (길동 인근 평균 93.2% / 서울 평균 89.7% / 전국 평균 83.4%) * 서울시 평균 정원충족률 대비 초과률 : 3.5% (93.2%-89.7%=3.5%) ⇒ 초과한 만큼 증원 가능한 정원 : 172명 (4,919명3.5%=172명)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 대비 초과률 : 9.8% (93.2%-83.4%=9.8%) ⇒ 초과한 만큼 증원 가능한 정원 : 482명 (4,919명*9.8%=482명) 5.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과정은 녹화나 녹음해야 합니다. -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위해선 반드시 심의과정 전체를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하고 또 민원인이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혹시 지난 3월과 7월에 열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녹화나 녹음 내용, 또는 회의록을 확인해 볼 순 없을까요? 6.. 정원증원 무산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용도 변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금번의 정원 증원 허용은 무늬만 정원 증원이지 사실상 정원 증원은 아닙니다. 이번 청원이 받아지지 않으면 봄햇살로서는 1층~2층만 어린이집(정원 94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층~5층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 심히 고민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에 언급한 용도변경과 관련해 구청에 문의해 본즉,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고, - 1층, 2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층~5층을 용도 변경(교육연구시설-학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 유치원 건물의 경우에는 1층~2층(3층)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 3층(4층) 이상은 학원으로 사용해도 가능한대요, 소관 부처가 다르다고 법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 더욱이 같은 영유아를 돌보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위원님, 하도 참담한 심정, 허탈한 마음에 이런 처사는 정말 아니다 싶어 많은 내용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헤아려 보아주시고 봄햇살의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또한 봄햇살과 같이 정원증원이 허용돼야 하는 다른 어린이집들도 있고, 재산요건 관련법이 시행되기(2013년1월1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집 중에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신축했거나 신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상당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 : 강동구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 2014. 08. 20. 위 청원인 : 키즈꿈땅 봄햇살어린이집 대표 김필문 올림 010-886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