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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바람과 선택, 시장기능에 따라 정원증원 인가해야 합니다
2014-04-27
학부모의 바람과 선택, 시장기능에 따라 정원증원 인가해야 합니다 건의일자 2014-04-26 건의번호 15238 “어린이집 설립, 정원 증원 등에 대한 규제 철폐2” (건의일자 2014-04-14, 건의번호 13461)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인가권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지자체장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어린이집 수급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정원 충족률, 학부모의 바람과 선택(입소대기 아동 수), 어린이집 분포도(어린이집 밀집도)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학부모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하여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지자체 마다 경쟁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정부에선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근처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어도 아무런 규제나 제한을 받지 않고 설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민간 어린이집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항의는커녕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정원 증원을 규제하고 있으니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자연히 도태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경쟁에서 도태한 어린이집의 잦은 폐원과 이로 인한 영유아의 잦은 전원조치는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경쟁과 폐원까지의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이 희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민간어린이집들을 경쟁에서 도태하게끔 규제한 정책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현 정책의 책임을 회피한 변명이라 생각입니다. 권한은 앞세우면서 책임은 보육정책위원회 뒤로 숨는 책임회피 행정이지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 설립에 드는 20억~30억 원이면 민간 어린이집 10개의 신개축 등 시설 현대화에 지원하여 사양화되고 도태되는 민간 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고, 이는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곧 정원 70~80명의 국공립 어린이집 1개 신설에 드는 비용으로, 정원 70~80명의 민간 어린이집 10개를 지원할 수 있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왜 보다 효과적인데 세금을 쓰지 않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기존의 봄햇살 어린이집이 신축이나 증개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자연히 도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보육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은 학부모들의 당연한 권리요 바람임은 누구나 아는 바 입니다. 하여 저희 봄햇살 어린이집도 학부모의 바람과 시장기능에 대비하여 곧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응하여 이러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누가 보아도 시설 환경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못지않은 아니 국공립보다 훨씬 나은 민간 어린이집을 신축했다 자부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신축한 봄햇살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도 분명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과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염려하시는 데,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규제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하시는데 보육정책위원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분명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선택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국공립처럼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못 해 줄망정 민간 어린이집을 규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봄햇살 어린이집이 신축이전한 곳은 주변에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도 없어 학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불편해 하는 불모지역 입니다. 이는 입소대기 신청 영유아가 400명이 넘으며, 매일 한 두 명이상 입소대기 신청을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선택(입소대기 아동 수), 정원 충족률, 어린이집 분포도(밀집도) 등 객관적 자료를 감안하시어 봄햇살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을 시설규모에 맞게 하루 속히 증원해 주시길 재삼재사 청원 드립니다. 2014년 4월 26일 위 청원인 : 봄햇살 어린이집 대표 김필문 올림  탄 원 서 강동구청장님 귀하 제목 : 봄햇살어린이집 정원증원 인가 요청 ● 신축중인 봄햇살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어 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불편합니다. ● 어린이집이 인근에 신축이전 한다는 소식은 학부모에게 단비와 같았습니다. ● 입학상담 시 정원증원 규제로 인해 신축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없음을 듣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 신축이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증원 규제는 주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 이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봄햇살어린이집 규모에 합당한 정원을 속히 인가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첨부와 같이 연서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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