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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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립 정원 증원 등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가 왕이다
	2014-04-08
어린이집 설립, 정원 증원 등에 대한 규제는 속히 철폐돼야 합니다...! (아시아경제신문: 어린이집 인가제, 경쟁제한으로 저질 어린이집 양산 /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동아일보: 소비자가 왕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실장 / 어린이집 설립 규제를 풀어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최근 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여 정원규제가 풀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저에게 상기 기사는 가뭄에 단비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에 저의 지자체 앞 정원증원과 관련한 청원서와 학부모 진정서 등을 국무조정실 앞으로 규제개혁(규제철폐) 의견으로 올리고, 바른사회시민사회에도 동 사안을 의견 제시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고 학부모에게 곧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키즈꿈땅 봄햇살어린이집 대표 김필문 올림 T.010-8860-1191 <참부자료1 : 국무조정실 앞 규제개혁 건의사항> 어린이집 설립, 정원 증원 등에 대한 규제 철폐 (부제: 어린이집 인가제, 경쟁제한으로 저질 어린이집 양산) 저는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서 봄햇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 김필문 입니다. 봄햇살어린이집이 시설의 노후와 협소로 늘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차에 인근 길동 지역에 대지 139평, 연건평 430여 평의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난 2월 하순경 준공하여 이전하였습니다. 하여 어린이집 정원증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강동구청 가정복지과 담당관과 수차례 상담하여왔고, 강동구청장님께 청원의 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주변 가정 어린이집들에 대한 배려 등으로 정원증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설립, 정원 증원등과 관련한 인가제를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맞는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생각하며, 구청에서의 어린이집 인가제, 경쟁제한 규제를 속히 쳘폐해 주십사 소원하오며 저의 소견을 올려봅니다. 1. 저출산 문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정원을 규제한다는 것은 출산억제 정책이 될지언정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주변에 있어 자녀의 양육을 맡길 수 있다면 자녀 양육에 고민하는 가임부부들에겐 출산 장려책이 될 것이고 국가적으론 인구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막대한 자금,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상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 면에서나 지원 면에서 국공립처럼 지원받는 다면,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세금의 1/10 이라도 지원받는다면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10개를 설립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과 지원을 받는다면 부모님들이 민간 어린이집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굳이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주변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 등으로 어린이집 설립, 신증축 등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변의 보육수요, 여건과 관계없이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 등을 언론을 통해 침소봉대하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조성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신규 진입은 물론 신증축으로 인한 정원 증원 등을 규제하여 민간 어린이집을 사양화 시키는 것이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민간 어린이집이 신증축하여 정원 증원을 요청하면 주변의 환경이 열악한 가정 어린이집 등을 거론하며 정원 증원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 이유 또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가정 어린이집들도 언젠가 환경개선은 물론 신증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논리요 수요자 입장에서 본 경쟁체제라 생각합니다. 붙임 : 강동구청장 앞 정원증원 청원서, 학부모 진정서, 인근 주민들의 탄원서 사본 2014. 04. 04. 위 청원인 : 봄햇살어린이집 대표 김필문 올림 <첨부자료 2 : 강동구청장 앞 청원서> 수신 : 강동구청장님 귀하 제목: 어린이집 신축건물에 대한 정원증원 청원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길동 소재 봄햇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김필문 입니다. 저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사요 사회복지사로서 아동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에 관해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2월에 봄햇살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정부시책에 맞춰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친환경적 먹거리와 안전성 투명성 운영 등에 다른 원보다 앞장 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7년여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린이집이 오래되고 협소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다보니 만4세~5세 유아들이 유치원 등으로 전학하여 남아 있는 4세~5세 유아들을 한 교실에서 통합하여 보육하는 점이었습니다. 전학하는 유아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내용이나 먹거리 등 많은 점에서 만족하고 신뢰를 보내주셨지만, 어린이집 규모의 협소와 4~5세 통합반 운영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4년 동안 이러한 아쉬운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넓고 쾌적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물색 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마음에 뒀던 10여 곳의 부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모두 다 팔려 부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10월경에 현재 신축중인 부지를 찾아 매입하고,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순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부1 : 봄햇살어린이집 신죽 건물 조감도 및 건축허가서 사본) 그동안 어린이집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구청 담당관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현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하던 중 구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구청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민간어린이집 등에 좀 더 높은 금액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뿌리치고 구청의 매입 의향을 존중하여 구청에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구청에 현 어린이집 부지를 매각하면서 여타 조건을 붙이지 않았지만 정원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시리라 내심 기대해 보았던 것입니다. 신축건물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정원증원 문제에 대해 구청 담당관과 상담한 결과 올해도 정원증원이 안되었지만 내년에도 정원중원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곤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지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또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수 있겠다는 바람과 여망이 물거품 되는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정원규제 등 보육정책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1.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정원인가 등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설립주체가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에 따른 정원인가 등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국공립에는 인가를 내주면서 민간에는 인가를 불허하는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뜻이 있는 개인이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아동복지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어린이집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진입할 수 없게 하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의 설립 및 정원증원 등을 규제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시설 환경 교육적인 면 등에서 훨씬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는 물먹는 하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마냥 쏟아 부어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민간 어린이집의 신축, 증개축, 환경 개선 등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선 막대한 세금이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정원 70~80여명의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선 시설비로 20억~25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세금이 꾸준히 투입되어야 합니다. 곧 물먹는 하마이지요,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영유아 보육을 국가의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중요시책으로 시행하면서, 정부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세금의 1/10 이라도, 곧 2억~3억 원 정도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면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은 월등히 나아질 것입니다. 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세금으로 10개의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특정된 극소수의 영유아가 아닌, 10배의 일반 영유아와 가정에 돌아가는 복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시책이 될 수는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원장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세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순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들여 10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정책 집행되어야 한다고 누구라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동복지가 열악하던 시기에 시작된 놀이방, 보육원,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꾸준한 지도와 감독으로 보육환경은 물론 보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과 환경은 오래되고 협소하여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복지를 논할 만큼 되었다고 조강지처와 같은 민간 어린이집을 내쳐서는 안 됩니다. 토사구팽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정부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시설투자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들이 양산되리라 확신합니다. 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보다는 10개의 우수 민간 어린이집 육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린이집 하면 영세하다는 고정관념을 벗고 시설규모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유치원과 경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3. 어린이집을 객관적 입장에서, 특히 학부모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저렴한 교육비에 아이들을 맡기고 보호 교육시킬 수 있는 있는 인가시설입니다. 주변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로는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도장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만큼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아이가 만 3세 이상 되면 학부모들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외에 유치원비와 종일반비, 특성화 교육비 등을 매월 40만~50만 원 이상 학부모가 추가부담 해야 합니다. 실로 서민의 입장에선 부담이 가는 금액이지요. 대학생 등록금보다 비싼 유치원 교육비를 외면하고 정부에서 무상교육이란 말을 해선 안 됩니다. 실상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똑 같은 누리과정으로 교육시키면서도 교육비로 30여만 원, 오후 2시 이후 돌보는 아이에게 종일반비로 10여만 원을 별도로 더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비와 종일반비는 어린이집엔 없는 것입니다.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개만도 못하고 차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곧 어린이집에 소중한 아이를 맡기고 교육시키는 비용이 애완견을 돌보는 비용, 차를 주차시키는 비용보다 못한 현실을 빗대서 일컫는 말이지요...!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비교하여 교육적인 면과 시설환경적인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느 학부모가 40만~50만 원 이상을 추가부담하면서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7년여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이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원 못지않은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게 하자,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자.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끼와 창의력을 길러주자. 이러한 점이 저의 바람이요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작은 바람과 꿈이 또한 학부모의 기대와 여망이 현실로 다가와 이루어지려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정원증원 불가라는 규제 앞에 좌절감을 맛보며 이렇게나마 청원해 봅니다. 4. 어린이집 정원충족률과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정원증원은 허용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자료(발간번호 11-1352000-000028-10)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은 86.4%이며, 봄햇살어린이집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길동(380-2번지)을 포함한 인근동(천호1동, 천호3동, 성내3동, 성내2동, 둔촌2동)의 정원충족률은 92.72%(2013년 9월말 기준, 현원 4,651명/정원 5,016명)로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 대비 6.32% 초과하고 있습니다. 길동 인근지역의 정원 5,016명에 정원충족률 초과분을 감안하면 317명(5,016명*6.32%)의 정원을 신규인가 및 증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첨부2 : 강동구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 그리고 강동구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등이 제한된 2012년도 하반기 이후 길동 인근 지역에서 휴․폐원 된 어린이집은 4개(반석, 길동, 길동사임당, 연세중앙)로 200여명의 정원이 감소한 반면, 신규 인가된 어린이집은 2개(아이누리, 허브림)로 100여명이 증가하여, 총 정원에서 1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길동 인근지역에서의 어린이집 휴․폐원 및 신규인가로 인해 순 감소한 정원은 100여명이고, 정원충족률 초과분을 감안할 때는 300여명의 정원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저의 청원 글을 맺으려 합니다. 봄햇살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하는 곳(길동 380-2번지)은 반경 300M 내에 민간어린이집 1개(정원 82명)와 가정어린이집 1개(정원 19명) 밖에 없는 어린이집 불모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그 지역 영유아들은 큰길을 건너 길동,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첨부3 : 봄햇살어린이집 주변도) 근처에 어린이집이 없어 늘 불편해 하던 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 봄햇살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로선 소문을 내거나 홍보하지 않았지만, 무척이나 좋아하고 하루 빨리 아이들을 입소시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에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시어 부디 학부모의 여망과 저의 작은 뜻을 헤아려 건물규모에 합당한 정원증원을 꼭 허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2013. 12. 03. 위 청원인 : 서울시 강동구 길동 244-3 (키즈꿈땅) 봄햇살어린이집 원장 김 필 문 <첨부자료3 : 학부모 진정서> 진 정 서 (봄햇살 어린이집 신축건물에 대한 정원증원) 항상 학부모의 입장에서 복지행정을 펼쳐주시는 강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봄햇살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입니다. 올 가을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친환경의 어린이집 전용건물을 짓고 있는데 12월쯤 완공되어 아이들을 더욱 좋은 환경에서 보육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건물이 지은지 30년 이상 되어 수시로 손을 보셔도 안전면에서 항상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어도 저희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원장님 말씀이 건물 규모에 맞는 정원은 200명이 넘는다고 하시는데 구청 담당과에서는 현재 정원 73명만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3명 정원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 내년 신입생은 뽑을 수도 없고 내년 2월 졸업생 11명을 배출하고 나면 62명 재원생 중 1층에서 최대(초과보육 포함) 운영 가능한 5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내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구청 담당과와 건축 사전상담 시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곳에 지어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으나 인가인원은 확답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정원은 수시로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기 때문에 2012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묶였으니 내년에는 풀리지 않을까하는 희망으로 지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에 걸친 상담결과 구청 담당과에서는 내년에도 정원은 풀어주기 힘들다고 하셔서 입학 결정 기간내에 학부모에게 알려야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볼 수 있기에 고심 끝에 매우 미안해 하시며 저희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정원을 못주시는 이유를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원장님께 물었더니 구립도 생길 것이고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도 생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립은 도대체 언제 생깁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다녀야 하는데 앞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구립 때문에 미리 정원을 안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에 다른 어린이집도 새로 지어진 것이 여러 개 있지만 저희는 가지 않고 봄햇살에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다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다들 나름대로 자기와 맞는 어린이집을 찾아 가고 싶어 합니다. 새로 지은 어린이집 건물이 주변 원장님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정원을 안주시면 그 원장님들도 정원 못 받으실까 걱정되어 아무리 낡았어도 신축을 안 하시겠네요. 건물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 아닌가요? 가고 싶은 어린이집은 비어 있어도 못가니 싫어도 억지로 다른 어린이집을 다녀야 합니까? 이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론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된 마음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과는 트러블이 생기고 또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다니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20명이 졸지에 어린이집을 나가게 생겼습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봄햇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좋아합니다. 원장님이 73명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 백번 이해됩니다. 새로 지은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이 시설규모대비 정원을 1/3도 안 되게 받는 것은 원장님의 입장도 그렇지만 구나 시 즉 나라전체의 입장에서도 새로 잘 지은 시설의 반 이상을 아깝게 놀리면서 저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들이 규모도 크고 교육적으로도 더 좋은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부모심정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세배이상 드는 교육비와 종일반비가 따로 들어 보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은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교육적으로는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설면에서와 교사면에서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열세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봄햇살어린이집은 교사면에서는 걱정이 없으니 시설만 좋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건축소식을 들어 유치원보다 더 좋은 시설에 저렴한 보육료로 기뻤던 마음도 잠시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된 거지요. 지금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가 저희 학부모들과 마음이 맞고 더욱이 원하던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이 새로 생겨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비어 있을 것을 아는데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니 부모의 입장에서 화도 나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부모와 같은 마음(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어린이집은 많으나 갈만한 곳은 많지 않다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건물 규모에 맞는 정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동네에 멋진 시설을 가진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저희 길동 학부모들의 기쁨이고 구의 입장에서도 자랑거리가 아닌가요? 봄햇살 어린이집은 대기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부디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저희 부모들의 기대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정부와 구청에서 영유아 보육을 위해 베풀어주신 혜택에 대해 저희 부모들은 많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면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마음에 맞는 원장님과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 하는 결정을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부디 선처 해주시길 기대하며 저희들과 생각이 같으신 학부모들의 연서를 받아 함께 보냅니다. 봄햇살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 <첨부자료4 : 인근주민 탄원서> 탄 원 서 강동구청장님 귀하 제목 : 봄햇살어린이집 정원증원 인가 요청 ● 신축중인 봄햇살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어 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불편합니다. ● 어린이집이 인근에 신축이전 한다는 소식은 학부모에게 단비와 같았습니다. ● 입학상담 시 정원증원 규제로 인해 신축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없음을 듣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 신축이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증원 규제는 주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 이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봄햇살어린이집 규모에 합당한 정원을 속히 인가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첨부와 같이 연서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