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2008년도 건보재정 비리의 경과 

 

2001년도부터 비롯된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금 예산 연간 수백억원 비리가

들통나니(특히 2004년 285억원) 예산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옮기며 도망가더니,

 

2001년부터 예산지원된 일이고,,,방송에도 보도됨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6579346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7년도 의료급여 희귀난치 의료비지원금 수천억대 비리를 저지르다가,

방송에 나가 알림) 2007년에 벌어진 비리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6590350

 

 

2005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옮기고는

그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08년도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금 516억원(또는 172억원)비리를 저질렀다고 이곳에 알려드렸습니다.

 

2008년 차상위지원 : 172억원 증발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6328935

 2008년도 차상위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516억원 증발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644074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3가지로 중복 책정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6575751

보험연금정책본부 예산 375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6866504

국가기관들의 건보재정 누수 조직 범죄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6882747

 

 

 

 

 

 

 

2009년도 건보재정 비리 고발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지적으로 들통나니

2009년도 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으로 옮기더니

건강보험 현금급여에서 2009년도에 285억원을 문서 위조를 이용하여 횡령이 발견되어 고발...

 

2012년4월 문서 허위 기재를 이용한 아래와 같은 4가지 범죄를 고발.

 

1. 2009년도 현금급여 285억 횡령

2.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100억대 횡령

3. 건강검진비 허위 기재 및 횡령 여부 수사

4. 국고지원금 상이기재와 횡령 여부 수사

 

그 중  문서 허위 기재를 이용한  2009년도 현금급여 285억 횡령 한 가지 만을 조사하고는

4가지 사건 모두 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함.

 

2,3,4번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조사 한 번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다같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뭉뚱그려

4가지 사건 모두 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함.

 

그 중 문서 허위 기재를 이용한  2009년도 현금급여 횡령도

아래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수사로 일관하였기에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2009년도 현금급여 지급액을 3가지로 자료 운영하여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와 검찰에 각각 고발

 

 

 

검찰에 고발인 직접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니

결국은 한 직장의 직원들인 피고발인과 참고인이 입을 맞추듯 

3281억원을 2996억원이라고 실수로 기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경찰에선 고발인이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니

어차피 검찰에 가서 또 조사할테니 검찰에서 조사할 때 제출하라며 받지 않고는

검찰 또한 경찰의 엉터리 수사자료를 믿고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 판정내렸습니다.

 

 3281억원과 2996억원 말고도 3266억원이라고 적은 기록도 존재하는 등

3가지로 자료를 운영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것을 모르고는

그들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2) 증거자료 보내라하여 보냈는데, 확인도 안함

 

2012.11.26.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라 하여 2012.11.26. 보냈는데도

확인해보니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보내라 하더니 왜 열어보지도 않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고 판단내렸느냐고 2012.12.3. 검찰에 찾아가 항의하니

그때서야(2012.12.3.) 보낸 이메일을 열어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3) 2012년12월3일에야 증거로 보낸 메일 열어보아 놓고는

증거자료로 보낸 메일 열어보지도 않은 2012년 11월 29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판정

 

2012.11.26. 보낸 증거자료들을 보내라하여 보냈더니 열어보지도 않고는

2012.11.29.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 판정내렸습니다.

 

 

이미 발행한 책자인 '2010 건강보험 통계연보'도 아래와 같이

2009년도 현금급여 3266억원이라고 발행했던 책자를 

의료개혁국민연대의 고발 이후 3281억원이라고 새로 인쇄한 것을 덧붙여 고치며

3266억원이라 발표했던 자료는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3281억원인데 실수로 2996억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고발 전 (수정 전의 모습)

 

 

고발 전 위와 같이 3266억을

고발 후 아래와 같이 종이를 덧붙여 3281억으로 수정한 모습.

 

이렇게 3가지(3,281억, 3,266억, 2,996억)로 분식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3,266억원이라고 적은 기록은 없는 것처럼 종이를 덧붙이고는 3281억원인데 직원이 실수로 2996억원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속임

 

 

 

 

 

원래 통계청 홈페이지에 밝히던 방식대로 어디에 얼마를 지급하여 3281억원인지 시도별로 지급 명세를 밝히라해도 밝히지 못하고는

이미 발행했던 책자들까지 짜집기하며 이처럼  3,281억원이라고 문서들을 다 고쳤습니다.

 

즉, 의료개혁국민연대의 고발 이후

이미 발행했던 책자들인

건강보험 통계연보는 3,266억원 => 3,281억원으로 고치고

건강보험 주요통계는 2,996억원 => 3,281억원으로 고쳤습니다.

 

이처럼 3가지 자료를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다가 들통나 고발 당하니 3,281억원으로 고치고는

3,281억원인데 2996억원으로 기재한 것은 실수였다며 자료가 2가지인 것처럼 속이는데도

검찰은자료가 3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속았던 것입니다.

 

현금급여 말고도 여러가지를 3가지로 운영하며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속은 것인지... 고발인 조사를 해달라 해도 애써 안하는 것을 보면 한 통속인지 알 수 없지만...

 

  
 

 

건강보험 주요통계도 고침
 

 

 

6. 실수로 기록될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연도별로 발표되는 것이고,

지난 자료에 새로운 자료를 덧붙이는 것인데,

이미 발표했던 2009년도 현금급여액수는 건드릴 필요도 없고,

새로 추가되는 해의 현금급여만 추가로 첨부하여 발표하는 것인데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자료를 발표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건드릴 필요도 없는 2009년도 현금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으며,

더더구나, 엑셀은 자동 계산되므로 실수가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