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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09 현금급여 285억 횡령건
건보공단의 발표
고발 내용
이렇게 2009년 현금급여 지급액을 서로 다르게 발표하여
처음에는 지급액보다도 많게 3281억원이라 기재하여 285억원을 횡령하려고 떼어 놓았다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2996억원이라고 실제 국민에게 지급한 액수와 맞게 기재하여 미리 떼어놓은 285억원을 횡령이후 고발하니 다시 3281억원이라고 고쳤다고 고발하니
복지부와 검찰의 답변
이렇게 3281억, 3266억, 2996억의 3가지로 발표하는데도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안하고는
자료가 3가지라고 제출한 증거자료도 보지 않고는
건보공단 직원들인 피고발인과 참고인의 진술(3281억인데 실수로 2996억으로 기재)이
서로 일치한다며
고발인을 직접 조사한다더니 안하고는 고발인의 의견을 묵살하더니
피고발인들의 주장대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