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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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을 개정해, 여의도 막말 등 3류정치를 끝내자
	2013-09-15
선거법을 개정해, 여의도의 막말 등 3류정치를 끝내자 막말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심지어 국회 의사당 안에다 최루탄을 투척한 의원이 다시 당선돼어 국회로 다시 들어오고 잘못된 현 선거법, 또 NLL대화록과 국정원 대선 개입 등, 말싸움으로 날을 새고 밥을 샌다. 국익과 국민의 삶엔 전혀 관심도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다. 이런 반민주주의적이고 비생산적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린 정당 정치라고 말 하지만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다. 정당 정치가 책임을 지는 정치 인데, 우린 선거때마다 정당의 당명을 수시로 바꾼다. 이러니 국민이 어느당에 누구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선거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정당은 선거때가 되면 정당명부터 바꿔온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4년 또는 1-3년 주기로 당명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책임을 지지않는 정치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정당들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인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영국의 노동당 등은 100년, 200년 동안 정당의 당명을 바꾸지 않는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를 하므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며, 선진 정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당은 회사가 장사가 잘안되고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면 스스로 부도를 먼저 내고서 새로운 회사 이름을 짓듯이 당명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정당들이다. 이런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정치를 이제 끝장내야 한다. 즉 당명을 수시로 또 선거때마다 바꾸지 못하도록 엄한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100년 200년의 책임 정치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3류정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후보간 비교를 하지 못하게 한 현 선거법에 책임이 크다. 첫째, 출마 후보간 비교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는 2004년도 제17대 총선 직전에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국회가 폐기 시켰다. 이것은 국민 보고 눈을 감고서 투표를 하라는 것이다. 합동연설회는 단순히 후보자의 공약만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이 당당하게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는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상호 비교 평가를 한다. 무엇보다 한자리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검증의 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합동연설회 부활을 요구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평가 하는 身言書判(신언서판)이 선거에서는 합동연설인 것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합동연설을 한 후에 투표를 한다. 합동연설을 통해, 국회의원에게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장소가 합동연설회장이다. 여기서 바로 막말하는 국회의원, 또 최루탄을 던진 의원의 책임을 물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 국민을 위하는 국회, 또 싸움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진작에 됐을 것이다. 합동연설회를 폐기시킨 이유는 청중을 동원하기 위한 과열 선거 조장, 혼탁한 금품 살포 행위 등 을 들지만 이것이야 말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위한 변명이다. 이는 우리 속담의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냐" 다. 이는 구시대적인 선거 의식이며, 솜반망이식의 처벌하는 과거 선거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합동연설회를 폐지시키고는 지역방송의 정책토론회가 있으나, 이는 후보자들의 진솔한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하나의 재치나 순발력을 보이는데 지나지 않는다. 합동연설회와 같이 후보간 우열을 나타내는 큰 방향을 불러오지 않는다 지난 총선시에 유력 후보자들의 불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유없이 불참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만든 자체가 후보간 우열을 비교하는 검증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합동연설회를 폐지후 각 후보별로 개인 연설을 하다 보니 확성기 소음에 주민들 피해가 많고 소음에 의한 선거 불신이 증폭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한곳에서 합동연설을 듣지 못함으로써 누가 더 일꾼이고 능력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 즉 개인별 연설만 듣다보니 주민들은 " 안방에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방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격" 이니 누구를 뭘 보고 투표를 하라는 것이냐 이런 현 선거로는 인물도 정책도 알 수 없다 보니 국회에서 아무리 잘 못을 해도, 또 막말을 하고, 심지어 국회서 최류탄을 투척해도 다시 그들이 당선 되는 것이다. 합동연설이 없어 비교를 못하니 주민들은 욕 하면서도 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맹목적인 그리고 묻지마식으로 전라도 사람은 민주당 후보에게,경상도 사람은 새누리당에 투표를 하다보니 정치가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겠냐 둘째, 현 선거 벽보의 개정이다. 지금은 돈 많은 후보가 벽보도 잘만들어서 주민들 눈에는 뛰어난 후보로 보이는 선거 벽보다. 이를 개선 하지 않고는 참 일꾼을 구별할 수가 없다. 후보간 벽보에서 우열이 비교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규제해야 한다, 먼저 학력, 경력, 공약 등 세가지는 크기, 글자체, 높이, 색상을 똑같이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 두가지씩을 나열토록 하면 아마 주민들은 한눈에 출마 후보들을 다 비교해 볼 수 있다. 선거는 출마 후보 중 누가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더 나은가를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셋째, 출마 후보자의 무단 사퇴를 금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정략적 결탁에 의해 하는 사퇴를 막자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음성적 돈 거래가 있고, 주민들 눈을 흐리게 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무단 사퇴는 법으로 막아 후보가 마음대로 사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정치인을 위한 선거법이 아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선거법으로 개정 돼야 고질적인 그리고 낙후된 여의도 3류정치는 사라지리라 본다. 합동연설회가 필요한 이유 (목포에서 있은 김대중의 선거) 지난 1967년 6월 8일의 전남 목포 선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목포에 내려와 국무회의도 열고 여당후보 지원 방안을 직접 지시할 만큼 대대적인 당시 '김대중 낙선운동' 을 했으나 당시 목포시민은 김대중 후보에게 영광을 안겼다. 여당 후보 10명이든 20명이든 낙선시켜도 상관없다며, 반드시 김대중만은 당선 안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일방적인 선거에서 또 절대 불리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비교가 되는 합동연설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선거전은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이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후보간 우열이 뚜렸하게 차이가 났다. 만일 합동연설회가 없었다면 당시 여당에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여당 후보를 김대중 후보가 이길 수 없는 처지였다. 합동연설회가 있었기에 당시 아무리 여당이 관권동원과 물량공세를 퍼부어도 당선이 됐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정의감이 있기 마련이어서 당시 합동연설회를 듣고 후보간 우열을 비교할 수가 있었다. 김대중이 똑똑하고 자격이 있다는 여론이 모아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총력전을 폈지만 인물의 차이를 내는 합동연설회가 있었기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직접지원한 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성이 될 수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후보 간 우열의 비교가 되는 합동연설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대중 후보는 당시 선거가 얼마나 혼탁했는지 " 막걸리로 강을 이루고, 국수가닥으로 다리를 놓는 선거였다" 고 했다. 합동연설회를 통해 출마 후보간 상호 비교하고 또 검증도 해 후보 간 우열이 나타나게 해 현재의 막말과 저질의 국회를 바꾸고, 여의도의 3류정치도 바꿀 수 있다. 선거란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고르고 선택해 투표하게 만든 것이다.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에 따른 많은 출마 후보들의 비교, 검증 그리고 구별을 주민들이 하기 위해서도 합동연설회 부활을 더 늦출 순 없다 트위터:@kcs3635, 페이스북:kcs3635

김철수	국민은 아우성인데, 정신 못차린 정치는 정쟁으로 허송한다. 누구를 위한 진정 싸움이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냐, 아니면 자신들의 사익추구냐, 가슴에 한번이라도 두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정의와 양심이 있기는 있냐. 문제는 정치를 바꾸는 핵심은 주민들 투표뿐이다 바로 후보간 비교.검증하는, 합동연설회의 부활외에는 답이 없다. 이외 정치 바꾸는 묘약이 있다면 누가 한번 제시를 해 봐라, 주민들이 직접 보고.듣고, 상호 비교를 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외에는 뭐가 정치를 바꿀 수가 있느냐, 왜 과거의 국회의원들 보다도 질이 더 떨어지고, 더 욕먹고, 더 불신받는 정치가 됐냐, 답은 비교.검증하는 합동연설회 부활외는 없다, 신속히 선거법 개정해 비교.검증의 합동연설회를 국회는 입법해라,2013-12-08
예쁜이	결국 10.30재보선에서도 유력한 후보들이 tv토론회 불참을 발표했네요 tv토론은 별선거에 영향을 밑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합동연설회를 한다면 후보가 감히 불참을 한다고 말 자체를 꺼내지도 못할 것이다.과거 옥중에 있는 사람도 녹음을 해서라도 합동연설회장에서 꼭 발표를 했다2013-10-25
빛나는 대한민국	10.30재보선에서 후보간 비교와 검증이 되는 합동연설회가 벌어진다면 선거의 결과가 지금같이 미리 다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들을 할까?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이번의 선거 결과도 혹시나가 역시나로 하나 마나 맹한 선거가 되리나 생각들 한다. 2013-10-18
새정치	현선거는 정치인들의 리그다. 즉 그들만의 잔치를 주민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선 반듯이 후보들의 비교. 검증되는 합동연설회가 부활돼야, 지역선거나 맹목적이고 묻지마 투표를 근절된다. 또 주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해야 국민불신과 혐오의 3류정치가 바뀐다.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