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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포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2013-08-06
중국은 동북아지역 외교관계로 보나 우리와의 무역규모로 보나 대한민국에게 미국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나라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입장이 미국과 같을 수는 없다. 우리는 철저히 중국을 우리의 국익에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발전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붕괴와 더불어 중국의 자본주의화를 완성해야 한다. 중국은 30년 넘게 급격한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세계 경제위기 극복의 유일한 희망은 중국에 있다. 중국이 완전히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하면 세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한 100년은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할 것이다. 물론 가장 많은 열매는 동북아 지역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 경제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붕괴와 중국의 자본주의화 둘 다 중요하지만 중국의 자본주의화 완성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중국의 자본주의화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국이 철저히 자본주의화될 때 북한도 쉽게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좌빨들이 '내용은 없고, 언론 보도만 요란한 실속 없는 외교'라고 혹평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으로 천명하지 못한 것, 한국주도의 통일 지지입장을 끌어내지 못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갖다 붙인 명분일 뿐이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손잡고 중국의 자본주의화 완성에서 중요한 단계인 북한압박 동참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떼어놔야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을 확실하게 탈사회주의, 자본주의화 길로 이끄는 결정적 이정표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북한의 고위급회담 제안을 받는 척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시종일관 6자회담을 주장하는 중국에게 가장 큰 당근은 대화시도다. 중국은 그저 대화를 통한 해결에 구색을 갖춰주기만 해도 좋아한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 시도로 중국에게 많은 점수를 땄다. 사실 남북대화를 적당히 이어나가서 중국을 혹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놈현의 모든 것을 반대로 하려다가 너무 중국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중국 자본주의화 완성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에 주목해야하는 때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계속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원칙적 입장을 앞세워 북한에 말려들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이 한국 대신 북한 편을 들기가 어려워진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루는 데서 상당히 쉬운 고리가 있다. 그것은 중국이 큰 꿈(좋게 말해서 큰 꿈이고 솔직히 말하면 허황된 개꿈이지만)을 꾼다는 사실이다.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하려는 것 아닌가. G2를 넘어 G1을 하고 싶은 것이다. 중화사상이 뼛속까지 박혀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큰꿈'을 꾸는 자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슬슬 맞춰주면서 약점을 치고 들어가 우리의 진지를 만들어야지, 이명박 정부처럼 중국, 너네 사회주의 싫어, 미국하고만 할거야 하는 식의 단순 무식한 전략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친미 안 해도 한국 정부가 친미 정부라는 건 다 안다. 차라리 실적을 내는 전략적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미국도 이것을 바랄 것이다. 중국의 자본주의화 완성이 중국인 자기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화 완성 뒤에 절대다수 인민들이 다행스러워하고 극소수 좌파들만 불만스러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천안문을 탱크로 밀어버린 군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제압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인민들의 광범위한 지지확보가 필수적이다. 중국 포섭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 소련해체, 동독편입, 리비아 전복 등에서 교훈을 찾고 이제 중국 자본주의화를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중국만 완전히 포섭하면 북한 붕괴는 자연히 따라온다.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할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건승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