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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국회예산을 슬림화해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2013-01-12
어제 여야 합의로 말도 안되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여야 대변인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 지 의구스럽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 제1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짓거리만 태연스럽게 하는 집단의 대명사인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게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열화와 같은 이 시점에 우리 바른사회 모임이 중심이 되어 국회를 올바른 국회로 만드는데 앞장을 서면 어떻겠는지요? 얼마전 시사토론을 보다보니 1년간 국회 예산이 1조원이 넘는 다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하지만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고 지원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1조원이나 들어간다니 국회운영에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지 기가막힐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의원년금이나 호화 외유,각종 특혜 제공 그리고 국회내 각종 특위나 소위를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도해서 선진 외국의 국회운영예산 사례를 조사.연구해서 국회의 전체 예산 총액을 국가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 이하로 예를 들면 국가 전체 예산의 0.1%내로 제한하든가 아니면 전체 국회의원은 인구 30만명당 1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국회 예산은 국회의원 1인당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법으로 한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국회 스스로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타이트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정 청원운동을 우리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진해서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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