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험료 부담의 이관문제

□ 우리 위원회는 ‘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의결에 따른 부대의견에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부담금의 적절한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보건복지부는 부대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납부주체를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으나 주체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업무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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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1. 복지부 담당관과 통화

윤철수 : 국회도 위와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관 : 기재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일괄편성하도록 보내므로 기재부의 협조가 있어야 함

윤철수 : 알겠습니다. 기재부의 협조가 부족하여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내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법이 정한대로 하겠다는 것이군요~

보건복지부 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철수 : 기재부에도 직접 연락하여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기재부와의 통화

윤철수 : 국가부담 건보료 집행이 법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기재부의 협조 부족이라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서 내용과 복지부 통화 내용 알려줌)

기재부 보건의료 예산 담당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서 '국가'가 내도록 규정하였기에 복지부가 일괄하여 내도록 하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윤철수 : 국가가 그냥 국가가 아닌,

예컨데, 기재부 공무원의 경우, 소속된 국가는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공무원의 국가부담분도 복지부장관이 국가부담분 건보료를 일괄 납부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기재부의 사용자는 기재부 장관이지 복지부 장관이 아니다.

일괄납부로 인해, 실제 공무원수보다 적게 책정하고, 실제 임금이 아닌 표준임금으로 책정하고, 정산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가부담분 건보료를 실제보다 적게 내고 있어 건보료 수입이 줄고, 건보료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한 덩달아 같이 줄게 되는 

건보재정 수입이 덜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는 꼭 반영되도록 해달라~

기재부 보건의료 예산 담당관 : 법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 지적은 충분히 이해한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 법을 더 검토한 후 가능한 한 협조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