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비 지급액이 자료마다 다르게 표기됐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공단측이 해당 자료를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건강검진비 지급액이 자료마다 다르게 표시돼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기사가 지난 9일 자로 나가고 이틀 후인 11일에 공단측은 해당 자료를 수정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던 공단이 왜 자료를 고쳤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윤 대표가 제시한 증거자료<위 사진>에 따르면 건보공단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파일 중에서 건강검진비 지급액이 포함된 '건강보험 급여실적' 자료 수정일이 2012년 5월11일로 돼 있다.

 

그는 "건보공단의 건강검진비 횡령의혹을 제기했던 본지의 9일 자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에 자료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검진비 지급액 차이 두고 '설전'=또한 윤 대표는 건보공단의 건강검진비 횡령 의혹 기사 보도 이후 건보공단이 배포했던 해명자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했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통계자료마다 건강검진비 지급액이 다른 것은 통계 자료별로 작성목적 및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 건강검진 통계연보'에는 200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2010년도 1월에 실시된 2차 건강검진비 포함)에 대해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 사이에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작성됐고, 비교손익계산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지출전표가 발생된 건(2009년 이전 사업년도의 건강검진비 지급액도 포함)을 합산한 후 이 합산된 금액에서 2009년도 중 발생된 검진비 환수금액을 뺀 통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 건강검진비를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2010년 1월에 실시된 2차 건강검진비를 포함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해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공단측 주장대로 '2009 건강검진 통계연보'가 15개월 기준이라면 당연히 12개월 기준인 '2009 건강보험 주요통계' 보다 금액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12개월 기준인 '2009 건강보험 주요통계'는 7,251억원이고 15개월 기준인 '2009 건강검진 통계연보'는 7,120억원으로 표시한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건보공단이 자료의 기준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기에 같은 자료인 '2010 건강보험 통계연보' 내에서도 건강검진비 액수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론 증거<아래 사진>로 제시했다.

 

 

'2009 건강검진 통계연보'는 2009년 1월1일~2010년 3월31일까지인 15개월로 잡고도 20091년1월~2009년 12월31일의 12개월간 건강검진비를 지급한 위 자료(2010 건강보험 통계연보)보다도 건강검진비가 적은 7,120억원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건강검진비가 자료마다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것이라는 해명은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며 "즉, 해명자료는 허위 사실을 담은 해명임이 드러났고 오히려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표는 건보공단이 명예훼손 및 무고죄 적용 여부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비 횡령 의혹 및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던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포경찰서에서 건보공단의 횡령 의혹 및 공문서 위조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윤철수 대표는 앞서 건보공단의 건강검진비 지급액이 자료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메디파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표는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3개의 자료에서 건강검진비 지급액이 모두 다르게 기록돼 있다"면서 "이렇게 지급액이 다 다르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표는 건보공단의 건강검진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 지난달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자로 접수가 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첩된 상태였다.

 

윤 대표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건보공단의 횡령 및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