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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문제
2012-05-31
'임신출산전 진료비' 현금급여 표기 자료마다
 
완전히 제각각
 
1029억원이나 지출되었다는 임신출산전 진료비 또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에는 명기되어 있는가 하면,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작성자 통계분석팀 작성일 2010/03/15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작성자 통계분석팀 작성일 2012/03/19
 
7. 연도별 현물 및 현금급여 지급 현황 <계속>
구 분 2009
건 수 금 액
총 계 1,211,741,046 29,969,705,164
현 물 급 여 1,211,050,588 29,641,549,529
- 요양급여 1,197,824,728 28,916,433,592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181,303) (100,946,332)
- 건강검진비 13,225,860 725,115,937
　
현 금 급 여 690,458 328,155,635
- 요양비 57,923 21,276,452
- 장제비 445 110,000
- 본인부담액보상금 4,679 571,997
- 장애인보장구 77,106 34,286,658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550,305) (168,994,239)
- 출산전 진료비 -- 102,916,289
 
7. 연도별 현물 및 현금급여 지급 현황 <계속>
구 분 2009
건 수 금 액
총 계 1,210,429,077 29,941,116,733
현 물 급 여 1,209,833,052 29,641,549,529
- 요양급여 1,197,824,728 28,916,433,592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181,303) (100,946,332)
- 건강검진비 12,008,324 725,115,937
　
현 금 급 여 596,025 299,567,204
- 요양비 57,819 21,266,330
- 장제비 438 110,000
- 본인부담액보상금 4,149 506,505
- 장애인보장구 77,001 34,259,897
-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456,618 140,968,219
- 임신∙출산전 진료비 -- 102,456,253
2009년__건강보험주요통계.xls (792576 Bytes) 다운로드
위 자료를 다운받아 54쪽을 보시면 위의 내용이 나옵니다.)
위 자료를 다운받아 54쪽을 보시면 위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도별 현금급여 지급내역표에도
아래와 같이 임신출산전 진료비는 명기하지도 않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현금급여 전국 합계

 
 
 
2012.5.30.에 kosis에 들어가 확인하니 임신출산전 진료비가 명기되어 발표되는 등
 
2012.5.30. 캡쳐 사진
 
 
그리고,
건수에서

다. 부 호

0   ·········　단위미만

-   ·········　해당사항없음

--  ·········　자료미상

 
 
 
 
 
'-' 는 '해당사항 없음'이고,
 '- -'는 '자료 미상'으로
서로 다른 표기인데도,
 
임신출산전 진료비 건수를 위의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는 '- -'라 표기하고,
시도별 지급내역에서는 '-'라며 서로 다르게 표기한 것도알 수 있고,
 
임신전출산진료비는 청구해야 주는 현금급여라 해당사항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도
'해당사항 없음'인 '-' 또는  '자료미상'인 '- -'로 표기한 것 또한 사실을 속이는 표기인 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짹소리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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