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작성자 통계분석팀 작성일 2010/03/15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작성자 통계분석팀 작성일 2012/03/19
7. 연도별 현물 및 현금급여 지급 현황 <계속> 구 분 2009 건 수 금 액 총 계 1,211,741,046 29,969,705,164 현 물 급 여 1,211,050,588 29,641,549,529 - 요양급여 1,197,824,728 28,916,433,592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181,303) (100,946,332) - 건강검진비 13,225,860 725,115,937 　 현 금 급 여 690,458 328,155,635 - 요양비 57,923 21,276,452 - 장제비 445 110,000 - 본인부담액보상금 4,679 571,997 - 장애인보장구 77,106 34,286,658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550,305) (168,994,239) - 출산전 진료비 -- 102,916,289	7. 연도별 현물 및 현금급여 지급 현황 <계속> 구 분 2009 건 수 금 액 총 계 1,210,429,077 29,941,116,733 현 물 급 여 1,209,833,052 29,641,549,529 - 요양급여 1,197,824,728 28,916,433,592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181,303) (100,946,332) - 건강검진비 12,008,324 725,115,937 　 현 금 급 여 596,025 299,567,204 - 요양비 57,819 21,266,330 - 장제비 438 110,000 - 본인부담액보상금 4,149 506,505 - 장애인보장구 77,001 34,259,897 -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456,618 140,968,219 - 임신∙출산전 진료비 -- 102,456,253
(자료 출처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9046c7b1fca1aa404bf15151062310a0 2009년__건강보험주요통계.xls (792576 Bytes) 위 자료를 다운받아 54쪽을 보시면 위의 내용이 나옵니다.)	( 자료출처: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9046c7b1fca1aa404bf15151062310a0 2011년_건강보험주요통계_장표_수식정리.xlsx (540736 Bytes) 위 자료를 다운받아 54쪽을 보시면 위의 내용이 나옵니다.)

 

 

윤철수 : 서로 같아야만 할 두 자료의 2009년도 현금급여 지출에  286억원 차이가 나는군요.

통계분석팀(20년 근무직원) : 네, 그렇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윤철수 :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286억원의 돈의 차이가 나는데, 286억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둘 중 하나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되는데~

통계분석팀(20년 근무직원) : 아~ 네...근데, 회의가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통화하죠~

 

 

 

 

 

2012.4.4.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신고센터에 고발 : 현금급여와 국고지원금 공문서위조와 공금 횡령

권익위, 복지부에 보고토록 조치

2012.4.24. 검찰에 고발

2012. 5.9. 건강검진비 비리 메디파나 뉴스 보도

2012.5.21. 마포경찰서 지능팀에 출두하여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2012.5.30.  2차 조사 ) 

2012.5.24. 복지부 답변 : 표기 오류라며 사과, 횡령 부분은 여전히 공문서 위조하며 허위 답변

2012.5.25. 권익위 방문하여, 의심받는 복지부의 담당과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답변 등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원이 나서도록 요청

 

 

두 가지 문제(2009년도 현금급여와 2009년도 국고지원금)에 대한 답변이 왔으나

먼저, 현금급여 답변이 공문서 위조에 횡령을 감추는 답변이라는 것을 증거로써 알려드립니다.

 

 

 

 

 

 

 

복지부의 답변서에

-확인 결과, 2009년도 현금급여비 금액은 3,281억원이며,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기재된 2,995억원은 금액 표기 오류로,

-확인 즉시 2009년 현금급여비 금액 수치를 수정하여 공단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이시점에도 통계청의 통계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