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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불신, 정치불신, 개선책을 생각해본다.
2012-05-10
총선과 대선이 전국을 정치이슈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 제3의 인물, 안철수가 기존 정치인을 압도하며, 크게 부각되는 현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기존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볼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불신의 진원지로 국회를 지목하고 싶다. 즉 국회의 정치행태가 국민의 정치불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로 첫째는 정당지배적 정치구조에 있다고 본다. 즉 국회의원의 공천권이 지배층에 집중되어있어, 정당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나 할 것없이 정당의 정책의 하수인이자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만다. 둘째 이유는 지역중심 의원선출은 국회의원을 지역구의 표구걸군으로 만들어, 지역이기주의의 대행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다보니 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국고를 낭비하면서, 당선만 되면 무슨 짓이던지 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있다. 개선책은, 첫째 지역 의원수를 100석 정도로 줄이고, 지역을 인구비례로 광역화하고 복수선출제로 개편하여, 특정지역에 특혜적 국고낭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나머지 국회의원은 국민선택의 비례대표로 할애한다. 국민선택의 비례대표라 함은 국민이 소속 또는 지지하는 그룹이 모두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각종 종교, 사회단체, 전문가 집단들이 각자의 지지자들의 표를 모아 국회에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다만 국민의 소속이나 지지가 많은 그룹이 다수가 될 것이므로, 한번에 선택권을 3-4 정도의 복수로 허용하여 다수순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리되면 온 국민의 소속과 지지의 성향에 맞는 진정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정치꾼에 의한 정치를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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