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2012-05-08
나는 올해초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소시민입니다. 시민회의는 2012.3.2. 국회의원수 상한 명시를 위한 헌법제41조 개정운동 거리서명을 시작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이에 직접참여치는 못하였으나 회원가입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 그 결과와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탁상공론, 토론을 위한 토론회로서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꾼들이 자기들을 위한 마당놀이에 무기력하게 구경꾼으로 전락하였는데 우리국민은 그들이 선거때만 외치는 국민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19대 국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줄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수십년간 그들에게는 국민이란 그져 우매한 허수아비에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그러기에 자신들은 1년에 수억원의 국고를 놀면서도 쳐먹고 200여종의 각종 권한과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돈냄새나는 곳에는 서로 먼져가려고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19대에서 무엇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까? 이제는 근본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시민회의의 석학들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회의에 참여하신 수많은 법학자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광고수단으로 참여하신것이 아니고 진정한 이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참여하였다면 말입니다. 이를 위한 몇가지 무식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수를 1/3로 줄이며 증원하지 못하게 명문화하여야 한다. 2. 선거제도를 바꿔 보궐선거를 없게하고 당선자색상이 지역으로 완전하 구별되는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엄청난 국고의 낭비제거) 3.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는 임기중 사망 이외에는 사퇴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선출직무를 완수케하여야 한다. 4. 정치인은 선거시 등록한 정당이나 소속을 변경하면 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의 도입. 5. 범죄의 형(한계는 연구)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 하여야 한다. 6. 국회의원은 3회까지만 선출될 수 있게하여 자연스런 신구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부의 내용으로서 시민회의는 이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이나라의 항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큰 일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민청원에 의한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하는것이 바로 시민회의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국민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것이다. 본 제안에 대한 시민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X
바른사회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정치제도 개혁은 연구나 토론회, 서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개혁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기대난이죠.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환기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어,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입법에 앞장서는 의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권주자들이 정치개혁을 공약하도록 압박 혹은 유도하고요. 현재까지는 어느 후보도 정치개혁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의원연금, 의원겸직제도(원칙 금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법제화, 국회폭력 방지, 국회윤리제도 개혁,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 의원의 자격심사(퇴출)에 양당 혹은 일부 당이 관심을 갖고 법제화하려는 것에 조금 위안을 느낍니다. 시민의 의견과 국민들의 바램에 정당들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이런식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머지 않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여야 의원을 설득하여 임기중에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기대도 해 보고요.

앞으로도 좋은 제안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