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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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뿐 아니라 기초의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2012-03-03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개탄해야할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지방의회인가? 건달,백수들의 일자리 창출인가? 각자의 이권과 갈등에서는 도끼를 휘드르고 취루탄을 날리며 국민을 팔아먹던 자들이 제잇속챙기는데는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저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더이상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던 국회의원을 위하여 가시명목적으로 소요되는 세금(보좌관포함)이 년간 1200억이나 들어가고 여기에 특별활동비와 여비 국회의사당 운영비, 의원회관 운영비, 선거비등을 포함하면 년간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기타 이권에 개입하여 거래되는 검은 돈까지 포함한다면 이루헤아릴 수 없는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더욱 가관인것이 전국의원총수 2,900여명에 년간 급여로 지급되는 추정컨데 1500억원이 될것이며 이는 매년 제한 없이 저들 맘대로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국민,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저들이 왜 혈안이 되어서 죽기살기로 뺏지를 달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것은 투입비용보다 투자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1.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수를 20%로 줄여야 하고 그 상한선을 헌법에 명시하며 개정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급여와 지원액을 반값으로 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일에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처음부터 사심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봉사하게 하여야 하며 자신이 쌍은 부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만이 그자리에 있게 하여야 한다. 3.입법활동이 어려운 문제는 인원수 절감으로 생긴 예산으로 갤관적 입장에 있는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국가백년대계만을 위한 입법안을 입안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자의 이권다툼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해야 한다. 4.정당법을 바꾸어 선거시 소속된 정당을 탈당하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케하여 선거철만 되면 이합집산하는 철새들을 차단해야하고 선거법을 바꾸어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선거시 차득표자가 임명되게 하여야 한다. 5.투표권자의 과반수 이하가 선거에 참여하면 해당 선거구에서는 대표자 선출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의원의 선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왜 정수를 채워야 하나? 누구를 위한 정수인가? 국민도 출마한 모든자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정당에서 공천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올바른 후보자를 대표로 추천할 것이다. 6.서명운동이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인원도 10만명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전국적 조직으로 확산하고 1000만명 서명운동으로 확장 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 모금운동을 병행하여 반드시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관계되어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며 일반시민도 많이 참여하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원으로 가입코져 합니다. 조직의 대부분이 교육계에 계신분으로만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넓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이기 되어 올바른 방향의 시민운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