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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금고화한 저축은행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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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
| 1980년대 미국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된 Savings and Loan Account, 즉 상호저축금고들의 집단 부실화. 그 원인은 기업가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 당시 경기침체로 저축금고들이 수지가 악화되어, 자기자본이 고갈되어가자, 어차피 투자자본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가들은 잘되면 큰돈 벌고, 못되어도 깡통된 투자지분에 더 손해될 것 없다는 '모아니면 도'식의 투기적 투자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여,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저축은행의 집단 부실화는, 먼저, 서민의 안전한 금고역할에서 벗어나 고위험 고수익의 부동산 투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에 원인이 있지만, 사실 이같은 투기적 위험투자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정부의 예금자 보호를 5천만원이란 큰 자금으로 허용한 포퓰리즘 정치의 무모함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저축은행측은 주변에, '안전하고 금리가 높으니 무조건 5천씩만 가입하라. 그러면 너희는 정부가 책임지니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설득하고, 고객의 자금의 안전성은 정부가 지켜주니, 우리는 이를 투기에 잘 활용하여, 큰 돈을 벌면 내돈이 되고, 잘 안되면 정부가 책임질터이니, 가능하면 대박터질 사업을 찾아 빨리 돈을 벌자는 전략을 쓴 것이, 오늘날의 저축은행의 집단 부실화를 이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 예금보호 대상을 서민적 생활자금으로 대폭 축소하고, 수백개에 이르는 대상기관과 대상 예치금도 대폭 축소한다. 즉 예를 들면, 기관별 한도를 2천만원으로 환원하고, 총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하며, 투자성 예금에는 예금자 보호가 제한되도록 한다. 2) 저축은행을 상호저축금고로 환원하고, 서민의 저축과 예금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대폭 제한하여, 투기성 자금투자에 대한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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