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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를 통한 북한 개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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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
| 이제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는 서양교육을 받은 유일한 지도자이기에 개방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크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직접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이다. 첫째, 자본주의의 실습기회를 부여하며, 둘째, 투자에 따른 책임을 공유하게 하여 남북간 상호협조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저비용의 기반을 상호 활용할 수 있다. 투자분야는 자원개발과 소비제 산업이 손쉽게 보인다. 한편, 한국의 투자가 늦어지는 사이 외화가 부족한 북한은 중국에 아까운 지원을 불리한 조건으로 팔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한국만의 직접투자에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북한과 관계가 좋은 중국과 러시아를 파트너로 삼으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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