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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위한 제안(고교평준화 폐지등)
2002-03-06
교육개혁을 위한 두가지 제안 1. 중고교 고액 과외 교육비 지출 차단대책 [현황] 가. 현재 국어 등 극히 일부 과목만 국정교과서로 모든 학교가 동일내용의 교과서로 수업하고 대부분의 과목은 6종-8종의 검인정교과서를 운용 학교마다 이중 1종을 채택 수업하고 있음. 나. 입학/수능시험문제 출제범위로 보아 자기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전부 익혀도 1/6-1/8 수준으로서 학생들은 과목마다 모든 종류의 교과서 내용을 종합 편집한 별도의 매우 두꺼운 참고서를 구입 공부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과외수업을 받는 것임. 다. 더욱이 최근 대입수능시험의 경우 교과서 내에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경향에 따라 또 다른 참고서(시험출제 예상 문제집 등)를 구입 공부해야 함. [대책] 가.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페이지 수를 늘리더라도 단일교과서로 통일하면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과목당 한 권의 교과서만 붙들고 죽어라 하고 공부하게 될 것이며, 모든 학교의 교사들이 이 한 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온갖 지혜를 짜서 가르치게 될 것임. 나. 모든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는 [획일적인 교육내용이 민주국민을 양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의 반대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인 바, 그들이야말로 검인정교과서 출판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기기 위해 수천만 학생과 수천만 학부모들을 울렸으며 오늘날 교육환경을 파괴한 범죄자들이라고 생각됨. [기대효과] 가. 학생들의 공부가 수월해지며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과외수업이 필요 없게 됨. 학습이 수월해진 만큼 시간을 얻어 더 다양한 종류의 교양서적과 문학서적들을 읽을 수 있고 더불어 예능, 오락, 스포츠, 취미생활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 참으로 민주국가가 요구하는 건전하고 창의력이 우수한 국민을 양성할 수 있을 것임 2. 고교평준화 개선대책 [현황] 가. 고등학교간의 우열을 없앤다는 논리로 매우 넓은 지역을 1개 학군으로 설정, 추첨을 통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골고루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임. 이는 학생이 자기의 편의, 그리고 적성과 정서에 맞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는 독재국가 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됨(일부 특수학교 진학의 경우는 제외) 나. 그래도 8개(11개로 늘린다 함)나 되는 학군으로 나뉘는 서울은 덜 하나, 대전이나 광주처럼 서울만큼 넓은 도시 전체를 1개 학군으로 설정한 곳은 집에서 2시간 이상의 통학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생기며, 필자가 딸을 진학시킨 대전 유성여고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아예 통학이 불가능하여 학교주변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25%나 되어, 학교측에서 아예 매주 수업을 단축하는 날을 정하여 그들의 신변정리시간을 제공하고있는 실정임. 다. 강제배정방식은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두 세 번 갈아타는 고생을 해야하고, 이들의 얽히고 설킨 통학구간 때문에 도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때문에 전문적인 통학용 승합차 영업이 도시마다 성업중임. 라. 학교는 입학시기가 되면 교육청에서 정원수만큼 학생을 채워주니까 교육환경을 개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교육환경이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음. 마.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육계에는 지혜와 사명감이 있는 인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었음. [대책] 가. 학교간의 우열을 재는 첫째 요소는 우수한 교사의 많고 적음임. 따라서 진정한 학교평준화는 학생대신 교사들의 정기적인 학교간 이동으로 이루어야 함. 예를 들어, 매년 3학년 과정을 맡은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들 추첨방식을 빌려 강제 배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3년마다 각 학교의 교사 전체가 물갈이됨. 나. 교사들은 대부분 승용차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며, 학생들보다 시간도 많아 원 거리에 배치되더라도 출퇴근에 불편이 적을 것임. 다. 모든 학교가 진정으로 평준화되면 모든 학생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려 할 것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걸어서 통학하는 참으로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임. [기대효과] 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거나 통학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음. 나. 거주지역의 동일생활권에서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됨으로서 학생들은 각급 동창회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모회-육성회-친목회를 통해 자연적으로 이른바 비공식조직의 향토 유대관계를 맺게되어 참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민사회-지역사회로 발전하게 됨. 다. 학교들은 자기 지역 거주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설 개선 등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노력할 것임. 라. 이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교사와 사립학교 교사의 구분을 없애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교사를 국가에서 선발 관리해야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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