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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장개방정책 공개질의서에 대한 농림부 답변서 접수
2003-11-11
농업시장개방정책 공개질의서에 대한 농림부 답변서 접수
시민회의는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후 10년간의 농업구조조정정책과 향후 쌀 시장을 포함한 농업시장 개방정책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에 반하는 이중곡가제에 따른 쌀값 상승 원인 및 개선 방안,▲직불제의 합법성과 재원 확보방안, ▲쌀 관세화 협상에 대한 정책방향,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 ▲농업구조조정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안 등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지난 10월 중순 허상만 농림부 장관에게 발송한데 대해 11월4일 농림부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하였는 바,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 림 부 답 변 서
1. UR협상 이후 정부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쌀가격차가 확대된 이유 □ 추진 현황 ○ UR협상이후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유통기반 조성, 경영규모화, 기계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 국내외 가격차 축소를 위해 ‘94년, ’95년 2년 연속 수매가를 동결하기도 하였으나 ○ 국내 수급여건, IMF에 따른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수매가 인상, 생산비와 물가상승으로 국내가격은 상승한 반면, 국제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제가격은 하락 [국내산] '94년 (원화기준) : 106천원/80㎏쌀 (달러기준) : 1,250$/톤 '03년 (원화기준) : 160천원 (달러기준) : 1,670$ [미 국] '94년 (원화기준) : 32천원/80kg쌀 (달러기준) : 499$/톤 '03년 (원화기준) : 29천원 (달러기준) : 289$ □ 향후 계획 ○ WTO/DDA협상과 쌀재협상에 따라 시장개방폭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국내 쌀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 -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하고 - 쌀값 하락에 대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직불제 등 을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며, - 보조금 추가감축에 대비하여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정부매입물량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유통을 활성화 해나갈 계획 2. 현재의 이중곡가제가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개선방향과 정책 대안 □ 추진 현황 ○ '70년부터 식량증산 유도와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수매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방출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등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였으나 ○ WTO체제 출범,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음 ○‘90년대 초반이후에는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방출은 시장가격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중곡가제의 의미는 많이 퇴색 *‘98 ~‘00년까지는 시장가격이 수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 □ 향후 계획 ○ WTO체제 출범이후 수매물량 축소 등으로 수매제의 본래 취지가 크게 약화되어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중 - 공공비축물량, 매입·방출방법은 수급균형 회복시기와 DDA협상 및 쌀재협상 등을 감안하여 농민단체, 관계 전문가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확정하고, -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한 민간유통 활성화 방안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 3. 직불제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 현행 직불제의 WTO규정과 상치 여부 및 재원확보방안 □ 추진 현황 ○ WTO체제이후 경영이양직불제(‘97년) 도입을 시작으로 ‘01년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아직은 초기단계 -‘03년 직불예산은 농업예산 대비 7%수준으로 미국(’01) 36%, 일본(‘01) 13% 등에 비해 미흡한 수준 ○ 중장기 직불제 확충을 위해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연말까지 확충계획 수립을 목표로 연구용역 추진중 □ 향후 계획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WTO규정에서 허용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직불제를 대폭 확충할 계획 - 내년에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분할 지급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신규 도입 추진중 - 앞으로 경관보전직불제, 경영체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등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직불제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정의 틀'에 맞게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 농특세 연장 및 용도조정, 국가 전체 예산대비 농림예산의 10%수준 확보 등을 통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4. '04년 쌀 협상에 관한 농림부의 정책방향 □ 추진 현황 ○ 내년도 쌀재협상은 ①현재처럼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②WTO 일반원칙인 관세화를 수용하느냐의 선택문제 -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게 수락 가능한 수준의 추가양허를 제공해야 하며, * 상대국의 추가양허 요구수준에 따라 관세화 경우보다 불리할 가능성도 있음 - 관세화할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문의 계산지침에 따라 관세화로 전환 * DDA 협상결과, 관세감축율이 클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의해 쌀 수입이 급증할 우려 ○ 현재 정부는 쌀 협상에 최대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2004년 협상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진행중 - 이해득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주요 협상국 동향과 입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향후 계획 ○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중심으로 내부검토를 계속하되 - DDA세부원칙(Modality) 협상 진전동향을 감안하여 정밀한 영향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입장과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확정해 나갈 계획 ○ 또한, 개방폭 확대에 대비하여 쌀산업 구조개편 촉진과 함께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 관세화 문제와 관계없이 MMA(최소시장접근물량) 등 수입물량확대는 불가피할 전망 5. 농업분야 개도국지위 유지가능성 및 불가능시 정부협상과 정책대응은? □ 추진 현황 ○ 개도국지위 유지를 통해 개방의 폭과 속도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목표중의 하나이나, - 특정국가의 지위문제는 세부원칙(Modality) 수립후 진행되는 국별 이행계획서 협상에서 결정될 문제 ○ 정부는 현재 이행계획서 협상에서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UR협상이후 총 9차례 제안서 제출, Modality협상에 적극 대응 -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주요국을 방문하여 우리 농업현실 및 개도국지위 유지 필요성을 설득 ○ 국제적 여건과 여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국제적 위상제고로 인하여 개도국 지위유지에 부정적 □ 향후 계획 ○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입장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자 차원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당당한 자세로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양자차원에서 주요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 - 주요국과 양자차원의 설득노력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지속 - Modality 협상단계에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하고, 협상종료 이후에는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전제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6. 그간 농업구조조정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및 구체적 대안은? □ 그 동안의 농정 평가 ○ 농업 SOC위주의 투융자에 힘입어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 구축 - 현대적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고, 농산물 실질 가격하락, 周年 생산체제 구축등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 ○ 축산업을 중심으로 전업농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진전 - 전업농 비중(‘95→’02) : 젖소 17%→64, 돼지 37%→72, 양계 38%→79 - 3㏊이상 벼 재배농가(41천호, 4.1%)가 전체 쌀 생산량의 22% 차지 ○ 하지만, 농업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실질 농가소득이 정체하여 부채문제가 심화되고, 고령농 은퇴 지원대책 미흡 등으로 구조조정이 기대보다는 미흡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정책방향 및 구체적 대안은 붙임 참조) ○ 지난 농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농민이 직접참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기 위해 - '농·정협의회'를 통해 농민단체와 협의, 지역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농업인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한편, - 농특위, 농어촌대책 T/F, 국무조정실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추진하여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 마련 ○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투융자 계획은 DDA 협상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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