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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은 대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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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7 |
| 교육시장 개방은 대세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열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평가는 IMD(국제경영개발원)의 2002년 보고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는 3.52로 총 49개국 중 41위(2001년 47위)에 불과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의 창궐에 반해 공교육 불신에 기인한 투자 규모의 영세성과 직접규제 방식으로 인한 학교시설과 기자재 부족 및 노후화, 과밀학급 등 질적 수준이 낮고 획일적 폐쇄적이며 학령인구 위주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봉쇄로 교육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대학교육과 연구개발에는 저조하다. 이같은 경쟁부재의 닫힌 교육환경에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교육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정부는 3월말 시한의 WTO(세계무역기구) 양허안에 교육분야를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업개방을 대하는 자세와 교육시장 개방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야 한다. 우리에게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고,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고 가는 데 반드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부문이 교육이라면 이러한 기회를 슬기롭게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방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는 우려 역시 현재 우리나라 교육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결여한 것이다. 교육 특히 우리가 개방을 생각하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자본의 질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안목을 지나치게 무시한 주장이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의 개방은 역효과보다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개혁의 발전방향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자율과 책무를 강조한다. 폐쇄형을 고집하면서 자율화를 주장하고 경쟁부재속에서 책임성 제고를 논하는 것은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자율과 책무의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의 경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만 교육부문의 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다. 외국 교육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물론 정부는 개방에 앞서 철저한 검증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해에 유학수지 적자가 10조원 안팎이 되고, 한집 걸러 기러기아빠를 찾아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 교육경쟁력의 현주소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은 교육개혁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지만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국내 교육기관과 외국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 국내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기회다. 우리의 공교육 체제에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외국 교육기관의 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고,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 막대한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 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가 선택할 폭을 넓힐 수 있어 지금의 입시경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한편 공교육 체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朴釘洙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 출처 - 세계일보 2003. 3. 26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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