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박물관 건립 약속 지켜야

정부가 1995년 약속하고 추진해온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이 6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26개의 관련 학회와 학술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박물관 후진국’이다.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95년 마침내 문화관광부가 그 건립을 결정, 발표했던 것이다. 그 후 3년에 걸쳐 기획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구실로 예산배정을 완전히 끊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초 공표되었던 ‘새 문화정책’의 10대 중점과제의 세부계획에는 분명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사업은 곧 다시 시작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 초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던 바 7월에 나온 결과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니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은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물보존관 및 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국립서울과학관과 연계해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경제적 타당성의 논리로 보는 우매함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여하튼 이는 이제 문화부 환경부 그리고 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조정 합의해 중복투자를 피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알다시피 부처간의 조정은 관료들의 속성상 보다 더 상위의 부서가 나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열망해온 26개 학회와 단체의 대표들은 8월2일 대통령에게 부처간 조정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이 통합적으로 발전, 실현되도록 그 추진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 후 두달반이 지났으나 청와대에서는 26개 단체에 대한 회신도 없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와 과기부는 각각 생물보존관과 서울과학관 건립사업을 원래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일이 그렇게 된다면 기획예산처가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6년 전 결정한 사업은 중단하고 그보다 훨씬 늦게 계획한 사업은 새롭게 시작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타당성조사는 왜 했는지, 그리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방기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니 정부는 부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최 협 (전남대 교수·인류학)

출처 - 동아일보 2001. 10. 19 여론마당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