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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은 위헌
2003-01-10
[자료집]20대국회에_바란다.pdf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은 위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시민단체가 사면법개정을 입법청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는 10일 한나라당 원희룡, 이연숙 의원 소개로 ‘사면법’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행해진 특별사면 뿐 아니라 현 정부 들어 행해지고 있는 일곱 차례의 사면이 모두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어서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 1948년에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된 적 없이 대통령의 절대권력하에 놓여있는 사면권의 행사를 합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3일 시민회의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시민회의가 추진한 것이다. 다음은 사면법 개정안 내용이다.
사면법 개정(안)
제안이유 작년 12월 31일 정부는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사 122 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로써 현정부에서 행해진 7번의 사면조치로 지금까지 모두 1040 여만명이 사면되었다. 특히 이번 사면조치는 판결이 확정된 지 겨우 10 일, 4개월된 비리 연루자가 포함되어 현정부는 사면의 양과 질에서 사법권 유린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이론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포함한 은사권(恩赦權)은 그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무원칙하고 무제한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 명백히 반한다. 우리 헌법도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통제를 사실상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다 적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서 그 일반법인 사면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주요골자 가. 사면과 복권을 신청받아 심사할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같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되 반드시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한다. 나. 특별사면의 요건을 가석방의 요건과 같게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자로 한정한다.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한 자로 한정한다. 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나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신청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친 자에 한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 통보한다. 라. 테러범죄, 전범옹호죄, 반인류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와 같이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는 특별사면을 배제시킨다. 내용 헌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면이라 함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검사나 교도소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면 장관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행하게 되어있다. 현재 이러한 사면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통제를 사실상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그리고 무원칙한 현행 사면제도는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면은 그 제도의 본질이 추구하고 있는 국민 통합과 형사정책적 효과를 이미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공감대와 헌법에 합치하도록 사면권에 일정한 제한 내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의거하여 사면의 근거법률인 사면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면권의 한계는 권력분립의 원칙(사법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입법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정치적 남용 금지, 형사정책적 목적상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규범을 헌법현실에 맞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당연한 본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사면에 관한 근거법률인 사면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것이다. 1. 사면심사위원회는 가석방위원회와 같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5人이상 9人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위원 수의 3분의 1은 법무부 외의 인사로 구성한다. 대통령의 거의 전권을 행사해온 사면권에 대해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밀실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자 한다. 2. 특별사면은 가석방의 요건과 같게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자에 한정한다.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한 자로 한정한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사면으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3.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위 2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신청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친 자에 한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현재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지고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사건으로 복역 중인 수인 가운데에서도 특정인사들만 사면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투명한 심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배제한다면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4. 테러범죄, 전범옹호죄 등에 대하여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에 따라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는 특별사면을 배제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면의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등의 법률을 제․개정하여 처벌하였는데 사법부의 판결이 있자마자 바로 사면권을 행사하여 법관의 법적 판단과 입법부의 헌법수호의지가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다. 이는 명백한 권력분립의 위반이자 위헌적인 사면이었다. 선거사범과 권력형 부패사범에 대하여는 사면의 기회를 박탈하여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민의의 왜곡을 최대한 방지해야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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