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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배양 제대로 했나
2003-01-04
[자료집]커지는_연기금 공공투자 유혹.pdf
국력배양 제대로 했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건국 후 어느 한 해도 난국.고비.위기.전환기.다사다난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다. 지난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사람들은 지난 수십년간 고도성장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 연이은 대형 사건 사고, 그에 따른 긴장의 연속 상태가 어느덧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다. 지금도 북한의 핵무장 위협 때문에 주변국과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도 정작 남한 사람들은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일 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2003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고비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와, 새로 출범하게 될 노무현 정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국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은 그 나라 국민이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달려 있었다. 국제 흐름에 뒤쳐진 민족 조선이 멸망해서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일본 패망 후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 급기야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 당시 무능한 민족 지도자들 때문이나 외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민족이 20세기 초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스스로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21세기 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민족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지금 예측 불허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권과 독립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력 배양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이것이 1백여년 전 선조들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다. 북핵문제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통상협상과 같은 국가 간 이해조정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전략이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토와 인구 규모를 볼 때 우리가 군사 강대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주변의 초강대국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력은 결국 경제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도 결국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때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우리가 파벌정치.지역갈등.노사갈등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선진국의 문턱에서 멀어졌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싱가포르.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하나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기준에서 볼 때 어느덧 다른 세 마리 용으로부터 낙오해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그룹에 속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파적 이익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외환위기였고, 그 증거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문제다. 우리가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면서 시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분노와 시위로 우리의 자존과 자주성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기극복엔 힘이 있어야 국가 간의 문제는 결국 국력의 문제로 귀착된다. 억울하고 분할수록 우리가 더욱 부강해져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민족감정보다는 냉철한 국가전략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오히려 배타적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갈라먹기와 편가르기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향후 몇 년 동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 일류 선진국이 될지가 결정될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 출처 - 중앙일보 2003. 1. 4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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