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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 시스템화하자
2002-12-24
[자료집]응급실 운영의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pdf
응급실 토론문 -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pdf
응급실 토론문 -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pdf
응급실 토론문 -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pdf
응급실 토론문 - 조석주 부산의대 교수.pdf
정치도 시스템화하자 대통령 선거 이후 적지 않은 정치·사회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각 정당들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6년간 당을 이끌어 온 이회창 후보가 선거 패배와 함께 정계에서 은퇴하면서 이미 극심한 혼란에 빠진 듯이 보이며, 민주당 역시 선거 운동 중반에 적지 않은 내홍을 겪었고, 또 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당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어제 민주당내 개혁 성향의 의원 23명도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동안 우리 정치는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유독 정당 정치만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 정당 정치가 낙후되었던 까닭은 무엇보다 정당이 제도화되지 못한 채 정치 지도자의 개인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이다. 3김씨는 당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려왔고, 정당은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적 정치 조직과 같이 기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선거 이후 예상되는 정당 재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정당을 정치 지도자가 사유화해 온 이러한 과거의 폐습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무현 당선자와 재집권에 성공한 새천년민주당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민주화 이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정당의 명칭을 개인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손쉽게 바꾸어 왔다.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바뀐 것은 김영삼 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한국당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 역시 이회창 당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새천년민주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노무현 후보는 이미 이번 선거 기간중 김대중 당의 후보라는 상대 당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런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 또 다시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김대중 당의 이미지를 벗고 노무현 당으로의 탈바꿈을 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명분을 내걸든 또 다시 새천년민주당의 당명을 바꾸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노무현 당으로의 인위적 전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그 동안 3김씨가 해 온 정당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와 과연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세대교체가 기대되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임 정치지도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 던지기 위해 계속해서 당명을 바꾸어 온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만 할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이 한 지도자의 정치적 수명을 뛰어넘어 존속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정당이 제도화된 조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정당이 제도화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정당이 개인의 사적 정치 조직과 같은 성격을 벗지 못한다면 이념과 정책적 차별성에 따른 건전한 정당 경쟁은 이뤄질 수 없으며, 예측 가능한 정치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 전날 있었던 정몽준 대표의 지지 철회 해프닝은 사유화된 정당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다. 국민통합21이 정몽준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개인 정치 조직의 성격을 넘는 제도화된 정당이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후보자 개인에 의해 독단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이후 민주당을 방문, 당직자들에게 후보 단일화를 회고하면서 여기서 지게 되면 자신의 처지보다 어떻게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고 당시의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노무현 당의 구축을 위해 당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노 당선자가 이야기한 대로 새천년민주당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당(私黨) 정치를 극복하고 정당 정치를 제도화하는 일은 어찌 보면 이처럼 아주 손쉬운 데서부터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2. 12. 24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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