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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가지 대북전략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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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가지 대북전략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군사적 수단은 동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권 변화(regime change)'다. 북한 집권 세력을 축출하든가, 또는 그 기본 성격에 변화를 유인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핵 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매우 매력적인 개념이다. 북한의 정권 변화만 유인할 수 있다면 핵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기아.민주화 문제 등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정권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재국가의 정권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전략으로는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북.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경우 핵 시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서명한 이후에도 여러 국제협약을 어기면서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것을 보면 북한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먼저 핵 포기, 후 대화'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리고 둘째 전략은 바로 미국이 자신의 이 같은 입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대북 불신을 쉽게 버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핵위협 국가에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핵 포기를 끌어내는 빌 클린턴 정부의 접근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포용과 봉쇄를 병행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교류는 계속하면서 정부의 경제협력은 일단 중지하고 경제적 및 외교적 압력은 가하되 전반적인 북한의 고립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론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하는 세계의 주도적 국가들 모두가 북한의 핵을 반대하고 북한에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에 북한의 고립은 불가피하다. 제3의 전략은 북한 핵 문제를 장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한된 포용과 제한된 봉쇄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북한에는 그만큼 아픔이 커진다. 지난 여름부터 시도하고 있는 경제운영의 개선도 어렵게 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오래 진행되면 국내정치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전망 때문에 북한은 핵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면서 미국을 향해 대화와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조급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시간을 끌어도 좋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기본전략은 세 개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어느 전략을 적용하든 북한이 끝까지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누차 천명했다. 우리는 이 같은 선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북의 핵 무기와 무력사용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기 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우리는 막연한 평화적 해결만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내놓은 요구와 주장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통점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 한.미 간의 기본전략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으면 양국 정부의 대북자세에 대한 상호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김경원 (고려대 사회과학원 원장 / 석좌교수) 출처 - 중앙일보 2002. 12. 16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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