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기획조사자료
`총리서리` 왜 고집하나
2002-08-13
2019-03-08-[요약자료]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pdf
`총리서리` 왜 고집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또다시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했다. 이한동 총리 사임후 두번째이며 이 정권들어서 네번째이다. 박태준 총리 사임후에는 이헌재 경제기획원장관이 총리직무대행을 했다. 총리직무대행으로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고 총리서리를 임명하여 문제이다. 총리서리제도는 헌법의 어느 규정에도 없기에 위헌이며, 총리서리가 행한 부서의 효력 등에도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다시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행 헌법이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 하겠다. 총리는 단순한 대통령의 행정보좌관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의 제2인자이다. 임명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유고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총리에게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 총리는 국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와 긴밀한 국정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원하는 조정 능력이 있는 인물을 발굴하려는 목적이 있다. 대통령이 총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독재가 따르기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경우 중재적 역할을 해야 하며 총리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여·야당의 의견 합치가 가능한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런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여당이나 야당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깜짝쇼를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서리가 두번이나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정의 공백이 올 수 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민의원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의원에서 선거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 또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의 승인을 하지 않아 건국이 지연되기도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1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검증이 안된 무명인이 깜짝쇼로 지명된 경우에는 자료 수집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총리로 자타가 인정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이틀이면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총리가 사임하거나 임명동의가 거부된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을 임명하면 된다. 정부조직법은 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에는 사임이나 공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총리 직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인 경우에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데, 총리 공석중에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해석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 만약 현직 부총리가 총리서리보다도 못하기에 권한대행을 시킬 수 없다면 작년에 부총리제도를 부활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다만 정권 교체시에는 새로운 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서리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시에도 새 대통령의 취임 후에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만 빨리 한다면 총리의 임명은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됐던 전 정권의 총리가 새 대통령 취임후 며칠 동안 재임한다고 하여 위헌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사전에 동의하여 대통령 취임후 총리를 임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법률해석상 문제가 있으면 ‘정권 이양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라도 총리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리 제청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총리서리제도는 국민의 정부로 끝내야 한다. 대통령 취임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관례를 확립해야 한다.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2. 8. 13 포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