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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특정후보 지지 논란
2002-07-08
언론사 특정후보 지지 논란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공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한국언론재단, 새언론포럼과 함께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언론사의 후보지지 공개표명 문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상당수 언론들이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해온 상황에서 후보지지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며 후보 공개지지 찬성론을 폈다. 이교수는 “언론의 후보지지 허용은 우리 언론의 도덕수준을 높이고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다가, 언론 역시 뚜렷한 지지명분을 찾기 위해 후보의 정책이나 자질을 더욱 면밀히 따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8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기석 동아일보 출판기획팀 차장은 “경영진과 편집진의 의견이 다를 경우 마찰이나 종속 등을 불러 올 수 있고, 언론사의 입장표명이 사설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기사나 해설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며 공개지지에 대한 경계론을 폈다. 그는 “언론사의 소유 통제구조, 경영권과 편집권간의 관계설정, 언론사별 기업문화전통, 수용자의 의식수준 등의 문제를 볼 때 후보 공개지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권혁남 전북대교수는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은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고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언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언론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현실에서 후보 공개지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단은 “단순한 의견개진을 허용한 선거법 58조는 대화 모임 수준의 발언을 규정한 것으로 신문이 사설을 통해 특정 후보지지 입장을 밝히면 선거운동에 해당돼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그간 선거법은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며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왔고, 언론은 공정한 사실보도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민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언론의 후보지지 공개는 편향보도 여부를 국민앞에 드러내자는 뜻”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정대화 변호사도 “언론도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후보지지 공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후보지지 허용은 실보다 득이 많으며 공정성 문제는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cooly@munhwa.co.kr 출처 - 문화일보 200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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